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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뇌물' 수사 1년 2개월만 마무리…채상병 사건도 장기화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5:35

채상병 수사 7개월째…윗선 수사 진행 더뎌
법조계 "처장 공백 해소부터"
이종섭 "채상병 특검, 적절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한 가운데 '채상병 사건'도 수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경무관 김모 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이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해온 첫 사건으로, 공수처는 수사 개시 1년 2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씨의 잔여 혐의와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서 맡은 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 처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개시 7개월이 지났으나 주요 피의자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수사에 최대한 집중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장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까지 추진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자신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며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달 29일 호주대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특검 추진 전에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수사 지연 우려와 특검 도입 등 공수처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처장 임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관은 내부 조직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없으면 수사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하나의 독립기관인데 처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국고 낭비이고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수장이 없으니 채상병 사건처럼 민감한 수사를 하고 방향을 정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며 "기존 활동을 유지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누군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나서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공수처 강화를 내걸면서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공약으로 '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등을 내놨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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