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총선 참패' 입장에 野 "반성 대신 변명만", "국정 전환 없다는 선언" 혹평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5:24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정운영 반성 대신 실적 변명만"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6일 4·10 총선 참패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변명만 늘어놓았다",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규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서면브리핑에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랐다"며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라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다"며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했다.

이후 한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중한 국민 전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며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의 자리를 갖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 묻고 싶어하시는 이야기에 진솔하게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과연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회의감과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문을 낸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을 향해 "여당은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천한게 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5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선에서 민의가 드러난 법안에 대해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겨냥해 "놀랍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며 "참고한 자료가 2024년 4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맞는지 의심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라고 했다. 부자들을 위해 뭉터기로 세금을 깎아줘 세수 부족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라며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발표일을 뒤로 미루는 꼼수까지 동원하지 않았나"라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야당의 국민 지원책을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라며 "여당 당선자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친윤 언론'들이 한숨짓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여당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복기해보길 바란다.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할 게 없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할 일을 찾아 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