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할 수도, 안 할 수도...이종섭 귀국에 공수처 '난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개월간 큰 수사 진척 없어
이 대사 소환 시 '혐의 입증' 어렵다는 분석
소환 않는 경우 시 '지연 수사' 등 비판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이 대사를 소환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감해진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체류 기간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 대사가 귀국한 것은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일정에 따라 5월까지도 국내 체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사가 직접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하긴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사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아직 이 대사를 소환조사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이 대사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9월이다.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수처 수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아랫선까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여전히 지난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아랫선부터 윗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데 아랫선 조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검찰에선 이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예전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때, 이 대사까지 도달하기엔 수사가 아직 한참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도 문제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추가 소환한다면 지난 7일에 이어 두 차례 조사하는 것인데,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볼 때 이 대사의 혐의를 특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아랫선 조사를 건너뛰고 이 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음에도 그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사력 부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여기에 그동안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