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할 수도, 안 할 수도...이종섭 귀국에 공수처 '난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개월간 큰 수사 진척 없어
이 대사 소환 시 '혐의 입증' 어렵다는 분석
소환 않는 경우 시 '지연 수사' 등 비판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이 대사를 소환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감해진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체류 기간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 대사가 귀국한 것은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일정에 따라 5월까지도 국내 체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사가 직접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하긴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사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아직 이 대사를 소환조사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이 대사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9월이다.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수처 수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아랫선까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여전히 지난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아랫선부터 윗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데 아랫선 조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검찰에선 이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예전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때, 이 대사까지 도달하기엔 수사가 아직 한참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도 문제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추가 소환한다면 지난 7일에 이어 두 차례 조사하는 것인데,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볼 때 이 대사의 혐의를 특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아랫선 조사를 건너뛰고 이 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음에도 그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사력 부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여기에 그동안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