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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수도, 안 할 수도...이종섭 귀국에 공수처 '난감'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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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큰 수사 진척 없어
이 대사 소환 시 '혐의 입증' 어렵다는 분석
소환 않는 경우 시 '지연 수사' 등 비판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이 대사를 소환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감해진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체류 기간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 대사가 귀국한 것은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일정에 따라 5월까지도 국내 체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사가 직접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하긴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사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아직 이 대사를 소환조사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이 대사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9월이다.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수처 수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아랫선까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여전히 지난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아랫선부터 윗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데 아랫선 조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검찰에선 이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예전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때, 이 대사까지 도달하기엔 수사가 아직 한참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도 문제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추가 소환한다면 지난 7일에 이어 두 차례 조사하는 것인데,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볼 때 이 대사의 혐의를 특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아랫선 조사를 건너뛰고 이 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음에도 그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사력 부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여기에 그동안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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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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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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