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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50원 인상에...청소노동자 "밥 한끼 권리 보장해달라"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3:52

대학 총장은 한끼에 15만원...청소노동자 식대는 2700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식대 2만원 인상은 물가폭등 피해를 제일 먼저 받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생계 비용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양극화를 막아달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서울지역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서울지역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렸다. 2024.03.20 aaa22@newspim.com

정윤석 연세대분회 부분회장은 "노동자들이 시급 570원, 식대 2만원, 상여금 25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그들은(사측은) 시급 50원 인상을 얘기했다"며 "실질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7차례 단체교섭 끝에 시급 27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행 시급(10190원)에서 2.6% 인상한 금액으로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측은 경기 불황과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5년여간 동결한 식대 12만원을 14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인상안을을 거부했다. 상여금도 동결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르면 청소·경비 공무직의 경우 식대는 14만원이다.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1팀장은 "대학 총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보면 8명이 식사하는 데 120만원을 썼다. 한 명당 15만원 가량 쓴 것"이라며 "대학이 최소한의 공정과 평등을 지켜줬음 좋겠다"고 지적했다.

청소노동자인 문유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이른 새벽 화장실과 복도, 계단을 정신없이 휘몰아치며 (청소를 하다 보면) 한겨울에도 땀이 줄줄 흐르고 허기가 진다"며 "한 끼(당 식대) 2700원으로는 김밥 한 줄도 살 수가 없고, 학생식당도 5000원이 넘는다"고 했다.

청소‧경비 직종은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36%인 330만명이 취업자로 이들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서 일하고 있다.

김지민 홍익대분회 부분회장은 "어렵게 얻은 청소 경비 일자리는 저임금·비정규직인 데다 간접고용이라서 항시적인 고용불안 때문에 불법, 탈법이 횡행하고 비인격적 대우와 괴롭힘이 빈발해도 '잘리지 않으려면' 그저 참아야 하는 '밑바닥 노동'"이라고 토로했다.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은 ▲ 용역‧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책임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원청 시설 사용권 보장, 샤워시설 등 휴게공간 개선 ▲ 작은 사업장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결성 권리 보장 ▲근속, 연차휴가 등 포괄적 고용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김지민 홍익대분회 부분회장은 "청소‧경비노동자 대부분은 (5인 미안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항력 없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머슴이나 다름없이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분회장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창구단일화제도 폐기 ▲ 노조법 30조에도 명기된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기업은 일반 기업체근로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개별기업노조와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를 뜻한다.

연대 발언에 나선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과 학생 여경민(여·23)씨는 "대학은 학교의 구성원인 청소·경비 노동자를 책임지기 싫어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는 한 달 식대 2만원도 올리기 싫다고 버티고 있다"며 "사람과 노동의 소중함을 모르고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배우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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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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