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도 홍콩ELS 배상안 거부, 투자자연대 "은행장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0:41

피해자모임, 위법계약에 따른 원금보장 및 가중처벌 요구
농협은행 시작으로 국민은행 등 금융사 규탄 집회 예고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및 은행장 책임 규탄
피해자·금융사간 분쟁 중장기 불가피, 추가 조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거부하고 100% 보상을 받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국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기계약'인만큼 원금보장과 판매사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이른바 '피해자연대' 역시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재산정과 함께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배상기준안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있어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콩ELS 투자자 모임은 15일 서울 서대문 농협 본점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 원천 무효와 일괄 100%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 모임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투자자들 "원금보장하고 판매사 가중처벌"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배상기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유리한 쪽으로 배상비중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이 기준안에 맞춰 실제 배상에 나선다고 해도 단체로 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음에도 배상비중이 20~40%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당수가 원금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또한 과거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은행이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기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예적금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사람에게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숨기고 홍콩ELS 가입을 유도했다. 이게 사기계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법에도 사기계약을 당했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판매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피해자들은 차등배상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원금 100%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모임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관련 자료를 모으며 장기전을 준비중이다. 오는 29일에는 최다 판매 금융사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예고했다. 정치권과 연계한 피해배상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배상이 아닌 전액배상을 받을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길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처음에는 은행의 조직적인 불법이 있다면 전액 보상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한 사기계약이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대상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의 자율배상 거부, 배상분쟁 장기화 우려

투자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이른바 '피해자연대' 역시 배상기준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2019년 DLF 사태로 금융권에의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이 입증됐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만큼 가중처벌 차원에서라도 DLF보다 더 큰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콩ELS의 실질배상은 20~40%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는 불완전판매 대표사례가 55% 배상을 받았던 DLF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불완전판매 행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무태만 및 유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완료한 상태다. 감사청구가 인용되면 김주현, 이복현 두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홍콩ELS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에서 금소법조차 지키지 않고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 금융시스템의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난 사태"라며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경영진을 향한 책임추궁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 판매 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증거가 나온만큼 판매원 차원이 아닌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아직 금융당국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만약 은행의 자율배상을 이유로 은행장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금은 합리적인 배상기준 재산정을 위해 피해자들과 공동분쟁조정 신청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LS 투자자의 상당수가 수익을 얻은 뒤 재투자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배상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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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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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