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대손실 6조원 홍콩ELS, 실질배상 20~60% 이뤄질 듯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2:4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2:45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고령층 특별배상, 재투자자 상당수 '구제'
실질배상 20~60% 전망, 불완전판매 대부분 인정
최대 손실 6조원 가정 시 1.2조~3.5조원 배상 전망
자율배상 거듭 압박, 사안별 개별 분쟁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규모가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사례에 대한 실질배상 비율은 20~60% 구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에 따라 50% 전후 배상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배상 비중도 확정한 가운데 재투자자 역시 21회 미만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투자자 '자기책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실질배상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진=금감원]

◆실질배상 20~60% 유력, 판매사 협조 '관건'

우선 가장 큰 관심인 실질배상비율은 단정하기 어렵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40%p의 판매사 책임이 있고 공통가중비중도 3~10%p가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목적, ELS 투자 경험, 과거 수익 등에 따라 다양한 가산(차감)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대표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홍콩ELS 손실 사태에 따른 실질배상은 20~60% 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DLF 사태 당시 대표손실사례 6건에 대한 40~80% 배상 대비 하단은 높고 상단은 낮은 수준이다.

홍콩ELS는 18조8000억원 판매됐으며 이중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의 손실금액은 약 1조2000억원(53.5%)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체 손실액은 최대 5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을 배상규모는 판매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가 배상규모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기본배상 20~50% 유지 전망, '자기책임' 변수

실질배상의 기반이 되는 판매사 책임비중은 최대 50%다. ▲불완전판매 20~40%p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은행 10%p·증권 5%p ▲내부통제부실(비대면판매) 은행 5%p·3%p 등이다.

일단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ELS는 기본적으로 최소 한가지 이상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따라서 최소 20%p에서 최대 40%p의 배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면으로 투자한 경우 10%p, 온라인은 5%p가 추가 적용되는데 은행 판매는 대부분 대면이라는 점에서 20~50%p 구간이 기본배상이다.

홍콩ELS 전체 판매 18조8000억원 중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 따라서 은행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배상규모가 전체 배상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기책임비중은 변수다. 항목에 따라 배상받는 비중이 45%p 늘어날수도, 반대로 45%p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기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조4000억원이 판매된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이 적용됐다. 내부통제부실 가중도 3~5%p로 낮아 은행 고객보다는 기본배상이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65세 이상 추가배상, 재투자자도 21회 미만은 '구제'

또다른 논란인 고령층과 재투자자 기준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30.4% 수준이다. 이들의 경우 65세 이상 5%p, 80세 이상은 10%p를 추가로 배상받게 된다. 65세 이하라도 은퇴자나 주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도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최초투자인 경우 5%p를 추가로 배상받는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6.7% 수준이다.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은행에서 대면으로 투자한 만 65세 이상의 최초 투자자가 가장 많은 배상을 받는 집단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투자인 경우에도 ELS 가입횟수가 21회 미만이라면 배상에 차감을 받지 않는다. 가입금액 역시 총 5000만원 미만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재투자자도 제대로 된 상품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과거 ELS로 거둔 수익이 이번 홍콩ELS 손실을 넘어서는 경우 자신이 받은 전체 배상에서 10~15%p까지 차감된다. 이번 피해구제에서 과거 수익은 제외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판매사 불완전판매 최대 인정, 자율배상 거듭 '압박'

이번 기준안은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들의 책임은 최대한 인정하되 그 비중은 절반 이하로 책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투자자 책임도 ±45%p 크게 책정했지만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과거 비슷한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경우나 불완전판매 외 기본적인 서명이나 녹취 등이 없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면 큰 폭의 가산/차감 요인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배상은 20~60%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50% 전후에서 가장 많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과거 DLF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인 55%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판매사에게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과징금 등 향후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주 각 판매사들에 이번 기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자율배상이지만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만큼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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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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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