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신장 제도화·자기계발·자산형성 지원 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생인권법 제정 및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 회복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공약을 내걸었다. 기존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만 18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 인상(현행 10만원→20만원)도 여기 함께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식을 열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청소년 공약은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아동 건강 국가 책임 강화 ▲학교폭력 피해 치유·일상회복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여성가족부 해체로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등으로, 크게 7가지 분야다.
오는 4·10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서울·충남 등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인권법에는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
학교 내 학생의 참여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관과 대상을 확대하고, 학칙 개정이나 수학여행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학생대표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해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먼저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확대하고,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한다. 학생 신체･정신 건강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비·보육 부담 완화 정책으로 기발표된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초･중등 전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한다.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교직원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의 위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센터(현행 교육부 위탁 해맑음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고, 피해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와 기숙사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신규 임용, 총 2700명을 배치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복·체육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하고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들러리 세우기, 투찰가격 합의 등을 통한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복 독점 납품에 따른 바지단 수선 학부모 전가 등 '미완성 교복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담합 발생시 소비자 손해배상(3배) 소송 절차 지원 창구를 마련하며,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공백이 발생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을 위해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및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발표된 자립펀드의 경우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 동일액을 부모도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 용도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학교 정규교육 안의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해 인증된 교육 컨텐츠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금융·경제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