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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 발표…"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3:30

"고금리 보릿고개 한동안 계속…체감 대안 만들 것"
가계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며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 대출금리 인하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선제적 면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 확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 대상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 등을 통한 악질 대부업자 근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 명시적으로 포함,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 강화가 제시됐다.

여기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추가 설치,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반영으로 실질적 이자감면 혜택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범위 대부업까지 확대,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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