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기 남부·동부권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전국에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GDP의 10%, 수출의 20%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과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반도체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반도체 춘추전국시대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쟁이 국가 간 대항전과 비슷하게 바뀌었다"며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파도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 등을 핵심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를 포괄하는 육성 정책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력사용량도 워낙 많은 데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워낙 취약해 제일 걱정하는 건 생산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핵심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AI, 빅데이터를 주도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향후 경기도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에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동부권 일대에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 남부·동부권은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고, 19개 생산팹(fab·시설)과 2개 연구팹이 집적해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지능형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를 주도해 반도체 초격차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추가 연장으로 지속적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미국·일본·유럽 등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 자국 내 공급망 형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신산업 발굴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와 남해를 거쳐 경북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벨트'와 경기도에서 남해안과 영남 내륙을 잇는 '태양광벨트'를 연계하는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국 10차 전기수급본에 담긴 목표인 69.8 기가와트(GWh)를 달성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재량에 의한 지원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팹리스 첨단 패키징 소부장 기업 등 종합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팹리스를 육성하고, R&D 지원을 확대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의 확충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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