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극복 '착한 기업'에 국가 지원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4:06

출산장려금 '비과세' 기업·근로자 추가 稅부담 없어
과감한 조치 환영하나…시기·횟수 제한 등 '궁박'해
일가정 양립·가족친화적 기업에 재정·세제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부영그룹이 내놓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해 해당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비과세'하는 정책방침이 확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차 민생토론회에서 부영으로부터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받아 화제가 된 정은영 부영그룹 대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답변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5 photo@newspim.com

기재부가 토론회 직후 내놓은 비과세방안은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에 한해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든 증여세든 어떤 추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영그룹을 고려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고 올해에 한해 2021년생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부영은 연초 2021년이후 출생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했고 그중 연년생을 둔 직원 2명에는 2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내용의 출산지원세제는 정부가 만드는 소득세제개편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전례가 없는 소득세 전액 '비과세' 방침을 결정하면서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기본급을 낮추는 것 등에는 세정 차원의 추적 감시를 강화해 세금을 추징키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크게 보면 정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부영그룹의 '통 크고 착한' 결정인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이끌어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저출산대책을 민간이 한다는데 이같은 세제지원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기왕에 비과세 방침을 정했다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궁박하다. 부영처럼 출산장려 등에 '착한 결정'을 하고싶어도 형편상 하기 힘든 기업들의 입장은 지나치게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용을 매월 급여에 분할해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사정으로 보면 2년이라는 시한은 너무 짧다.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보면 회사별로 이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제한적이다.

부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스톡옵션'처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까지 덤으로 있다.

여기다 일·가정 양립, 육아 지원등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에서 경제계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회장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 세제 지원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출산대책에 국가 예산투입이 본격화된 지난 2006년 이후 330조원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이 예산은 늘고 있으며  한해 투입되는 예산도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이다.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지난해 4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도 0.7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어둡다.

나라의 곳간 중 수입을 책임지는 세제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러다도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관이 총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과감해야 한다. 저출산 예산이 본격 투입되던 시기만 해도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을 준다는 어느 대통령후보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허황된 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방증이다.

또 이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이 최근 힘을 싣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듯하다. 가뜩이나 저출산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집행권이 없어서 '인구부'로 승격시켜 인구정책을 통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