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저출산 심각한데 예산은 찔끔…OECD 주요국 대비 '하위' 수준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 발표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OECD 대비 미흡
저출산예산 최하위…GDP 대비 0.19% 수준
저출산 관련없는 예산도 포함…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족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되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예산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돼 착시효과를 일으켰다며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을 톺아보고 육아휴직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GDP 대비 저출산 예산 3년 연속 2%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0.70명대에 머무르게 됐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1981년 86만7409명에서 1986년 63만6019명으로 20만명 이상 증발했다. 이후 2006년 45만1759명으로 내려앉더니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7.7%(1만9200명) 줄었다(그래프 참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다. 이스라엘이 3.0명을 가장 높았고 프랑스(1.80명), 덴마크(1.72명), 미국(1.66명), 독일(1.58명), 영국(1.53명), 캐나다(1.43명), 일본(1.30명), 이탈리아(1.25명), 한국(0.81명) 순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앞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후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시행인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예산 380조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06년 0.21%에서 2011년 0.53%까지 올랐다. 3차 기본계획인 2016년에는 1.2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20년 2.29%로 뛰어올랐다. 다만 2021년 2.24%, 2022년 2.39%로 3년 연속 2%대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초저출산 위기는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심화 추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예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펜데믹이 끝나면서 혼인건수가 많아졌음에도 출산율은 제자리"라며 "이는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족지원예산 OECD 최하위…"저출산 예산 구조 재정비해야"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중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예산을 따로 떼어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인 38개국 중 33위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족지원예산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개 정책영역 중 하나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동시에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와 보건 분야는 제외된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저출산 예산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꼽혔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0.5% 수준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1.95%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제지원 비율은 0.19%로 OECD 평균(0.19%)과 동일하다. 다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0%인 국가들)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인 0.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되면서 저출산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에 시행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에 약 987억원을 투입했다. 학교의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묶여 1조8293억원이 지원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조309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환경조성 예산은 2016년 17%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50% 상승해 출산·양육 지원 예산을 앞질렀다. 육아휴직 등 직접적인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예산보다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착시효과를 초래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부처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올려 저출산 예산으로 묶인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