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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틈새 돌봄→완전 돌봄' 패러다임 전환...'경북형 새늘봄' 완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6:49

지자체 최초 늘봄학교 협력 모델... 경북도 & 도 교육청 늘봄 전 분야 협업
'부모 조기 퇴근 돌봄' 등 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심야 돌봄 확대
이철우 지사 "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 경북서 완성...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26일 경북도·교육청·경북경영자총協·대학 등 7개 기관 '온종일 완전 돌봄' MOU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온 종일 완전 돌봄'을 담은 경북도 돌봄 프로젝트인 '경북형 새늘봄' 프로그램이 나왔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가정과 정부(국가, 지자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담긴프로그램을 완성,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경북형 새늘봄'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련한 늘봄학교 협력 모델이다.

교육청, 유관기관, 기업 등과 업무현약을 통해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심야 돌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틈새 돌봄'에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로 고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26일 경북도청에 열린 '온 종일 완전 돌봄'을 담은 경북도 돌봄 프로젝트인 '경북형 새늘봄' 업무협약.[사진=경북도] 2024.02.26 nulcheon@newspim.com

26일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도 교육감,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윤태열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과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과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형 학교늘봄 시스템[사진=경북도]2024.02.26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협업하는 '경북형 학교 늘봄'

경북도는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는 것.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AI를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들이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체계가 정착하면 최근 불거진 '늘봄학교' 관련 학교 측의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학부모, 아이 등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학년 부모님께 조기 퇴근 돌봄 지원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한다는 것.

또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키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 경북도가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제도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임금 보전 구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가 전국 지차체 처음으로 마련한 '온 종일 완전 돌봄'을 담은 '경북형 새늘봄'[사진=경북도] 2024.02.26 nulcheon@newspim.com

◇ 촘촘하고 빈틈없는 24시 심야 돌봄 확대

경북도는 또 야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돌보미를 연간 2500명수준으로 확대 양성하고, '24시 어린이집' 및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현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협업해 (가칭)영아교육과를 신설, 돌봄 인력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도내 119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하고 경북도 내 면 단위의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소중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 경북형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경북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조기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내 기업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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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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