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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DX KOREA-KADEX 개최 논란, 정부 적극 중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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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방산학회장 '진단과 해법' 특별인터뷰
정부 부처·유관 기관 사태 수수방관 말고 중재
K-방산 '명품 수출 플랫폼' 국제전시회 키워야
'집안 밥그릇' 싸움으로 심각한 국익 훼손 우려
K-방산 제2도약 중요한 고비, 시간 허비 안돼
軍·방산기업 시너지 극대화, 정부 역할 절실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우석(육사 28기)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25일 DX KOREA와 KADEX 간의 지상무기 국제방산전시회 논란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회장은 둘로 쪼개진 국제방산전회가 자칫 K-방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심각히 우려했다. 채 회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게 전문가 그룹과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회장은 "지금은 K-방산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면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DX KOREA·KADEX '감정싸움', 방산경쟁력 약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한국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그만하고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세계 7위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국제 지상무기 전시회가 DX KOREA와 KADEX 둘로 쪼개져 공멸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방산기업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젠 방산전시회가 K-방산 수출의 진정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양측 모두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 획득체계의 대표적 전문가인 채 회장을 만나 한국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채 회장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경영학 석사와 위스콘신대 운영분석 석사·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획득기획과장과 연구개발관, 방사청 전신인 조달본부 외자부장·차장을 지냈다. 학계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과 삼일장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들 참가, 명품 전시회 육성 시급하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은.
▲2023년 대한민국 방산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황금기를 이어갔다. 방산수출 계약수주가 약 1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치열한 국제방산 시장에서 여전히 10위권의 수출계약을 유지하는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누리호 발사와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합성개구 레이더(SAR)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50여 년 만에 신화와도 같은 성장을 이룩했다.

-대한민국 방산 성장 비결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군과 방산기업이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대응했다. 둘째, 방산 기업과 직원들이 방위 산업을 위해 헌신했다. 셋째, 국방부가 방산 기업과 원팀을 꾸려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넷째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군사·안보 상황이 방산 중요성을 보여줬다.

-방산 전시회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보유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로 개척이나 수출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치열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

-수출 플랫폼으로 국제방산전시회가 큰 역할을 한다.
▲한국 무기체계를 해외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다. 실물과 모형을 전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전시회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무기체계는 국가별로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국제방산전시회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를 더욱 규모 있게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싶은 명품 전시회로 육성하는 것이 정말로 절실하다.

-이젠 전시회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전시회를 떠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해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 브랜드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제품들을 최고의 가치로써 위상을 갖추도록 해외 전시회 참여와 국내 개최 국제 방산전시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려 수많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민간기업·육군협회, 10년간 DX KOREA 큰 성과 

-DX KOREA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방산전시회를 대표하는 국제인증전시회다. 올해는 유사 전시회 KADEX와 개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지상분야 장비는 자국 수요만으로는 생산라인 유지와 개발에 제한이 많다. 해외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DX KOREA 방산전시회가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육군협회가 서로 손을 잡고 성과 있게 잘 발전시켜 왔다. 다만 소모적인 갈등으로 양측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익 차원에서 감정싸움보다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양측 모두 알고 있다. 무엇보다 방산기업 입장과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익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금방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구체적 해결 방안을 조언한다면.
▲DX KOREA 전시회가 큰 문제 없이 방산수출 테마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육군협회가 수요군인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같은 시기에 유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출이 절실한 마당에 해외 주요 고객(VIP)이나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의 고양 킨텍스(KINTEX) 첨단 전시장을 놔두고 굳이 비상 활주로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는지 냉철히 따져봤으면 한다.

-K-방산 제2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K-방산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지금 유럽 나토(NATO)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해 급속 단결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방산협력 체제를 급속히 갖추고 있다. 앞으로 1년여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유럽의 방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시회 주도권이나 이권을 두고 한가롭게 다툴 시간이 없다.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나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게 전문가 그룹과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며 방산수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회 등이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23년 9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장에서 KAI 부스를 찾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FA-50 경공격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AI]

◆정부·방산업계 긴밀 협조때 수출 경쟁력 강화

-K-방산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70년간 성장해 온 한미동맹이 이제는 유기적인 방산협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안보도 강화하고 두 나라가 호혜적인 경제 성과도 공유해야 한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미국 방산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부품과 구성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방산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통하는 방산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는다. 미국과 방산협업 체계가 구축되면 제3국 방산시장 공략이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와 방산업계 협조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지난 2월 21일 4차 방산수출전략 평가회의를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방산수출은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을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국과 RDP-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를 통해 상호 공급망 협력과 방산 교역 확대, 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십조 규모의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의 수주 성패가 결정난다. 정부와 방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한국 방산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조언한다면.
▲향후 1~2년은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방산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의 국내 조달에나 적합했던 강력한 정부 통제형 패러다임으로부터 수출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파괴적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업체가 다양한 글로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수출 방식도 이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수출 방식도 방산업체들이 직접 수출하는 방식과 에너지원을 포함한 자원 교역과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는 복합 무역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일변도 비즈니스 방식을 온라인과 병행하는 'O2O' 복합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차별화된 국제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지원이 절실한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무기나 장비 개발과 생산에 적극 접목해야 한다. 메타버스(AR·VR·XR)를 활용한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이 기술 대부분이 민간 분야가 앞서 있어 군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고 작은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과감히 늘려야 한다. 투자가 이어지면 관련 기술 중소기업들도 독일식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연히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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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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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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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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