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필요성 오래전부터 제기"
"2035년에 2000명 필수의료 의사 증원 이뤄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 및 휴학을 결의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뛰어난 의술과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