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만에 반등...보건복지·숙박음식 견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허가제 외국인 89.5% 제조업 집중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외국인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만에 반등했다. 보건복지·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증가가 견인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용허가제(E9, H2)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 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05만8000명…전년비 34만1000명↑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제조업(9만8000명)과 서비스업(23만5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건설업(-2000명)은 소폭 줄었다.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2.13 jsh@newspim.com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다. 1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34만1000명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2만6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21만5000명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올해 1월 말 22만2000명으로, 1년만에 12만7000명 늘었다. 지난 2022년 1월(4만5000명)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아래표 참고).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지난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 10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으로는 1만1000명이 급감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도 1만1000명 줄었다.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2.13 jsh@newspim.com

1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6월(24만5000명)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1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업은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은 대면활동 증가, 구매방식 변화, 서비스 영역 외주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도소매업은 민간소비 둔화, 부동산업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20만1000명…1인당 152만9000원 지급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건 2021년 1월 이후 3년만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 2022년 1월에 이어 2년만에 60만명대로 올라섰다. 

1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7.0%) 늘었다. 제조업(3900명), 사업시설(3300명), 전문과학(1700명), 건설업(1400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공공행정(-1400명), 도소매업(-600명), 사업시설(-1100명) 등에서 줄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3000명(5.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26억원(10.9%) 늘어난 9391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7만2000원 증가한 152만9000원을 나타냈다.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2.1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