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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시책 50개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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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와 시책 50개 사업을 한 곳에 담은 '2024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시 홈페이지에 내놨다.

이에 시는 새해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5대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하남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50개 사업 소개(미사호수공원 모습)[사진=하남시] 2024.01.31

◇소통도시 하남: 법률홈닥터 도입 및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하남시는 올해 시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법률홈닥터를 도입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내 상주 근무하며 법률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또, 시는 행정처분배심제도도 운영한다.

행정처분배심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행정처분배심원단'(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에서 사전에 심의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시민은 행정처분배심제 안내서의 기한 내 처분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도시 하남: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올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하남수산물전통시장과 석바대상점가에 고객 쉼터와 공용 화장실, 고객 상담실 등의 편의 시설이 설치된 고객지원센터를 개소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 같은 AI 모의면접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34세 청년들은 온라인시스템 접수 후 청년해냄센터를 방문하면 1회 최대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 모의면접은 면접자의 태도 및 직무능력을 분석·평가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면접에 도움을 준다.

◇미래도시 하남: 종합복지타운·감일공공복합청사 개관 및 미사호수공원 테마정원 조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인프라도 조성된다.

먼저 원도심(신장동)에는 종합복지타운이 개관할 예정이다. 종합복지타운은 '가족어울림센터'(지하 1층~지상 6층)와 '보훈회관'(지하1층~지상4층)으로 조성된다.

가족어울림센터에는 △1층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층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작은도서관 △4층 가족센터 △5층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입주한다. 보훈회관에는 9개 보훈단체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감일공공복합청사도 3월 중 오픈될 예정이다.

감일신도시에 들어서는 감일공공복합청사(지하 1층~지상 5층)는 △1층 행복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2층 건강생활지원과 △3층 청소년문화의집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자치센터 △5층 대강당으로 조성된다. 내부시설마다 개관 일정은 다소 상이하나 행정업무는 오는 3월부터 신청사에서 볼 수 있다.

미사호수공원은 수도권 최고의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된다. 하남시는 1, 2차에 걸쳐 테마정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1차 조성사업(2023년 10~12월)을 통해 왕벚나무 336주(1㎞)를 추가로 식재하고 봄철 망월천변 벚꽃길을 조성했다.

2차 조성사업(2024년 2~5월 예정)은 사계장미 등 26종 2만여본을 식재해 장미정원을 조성하고, 꼬리조팝 등 11종 2만1천500여본을 식재해 관목원을 만들 계획이다.

다른 주요 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는 이달 착공했고,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도 9월 준공 및 연내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교육·보육도시 하남: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보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시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체험활동'(디지털 동아리 운영 등)과 '문화활동'(K-팝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감일청소년문화의 집을 3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도 개원한다. 먼저 감일동에는 감일공공복합청사 내에 시립감일복합청사 어린이집(정원 65명)이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 덕풍동에는 시립C구역재개발(가칭) 어린이집(정원 129명)이 오는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3월 개소를 목표로 감일복합청사와 종합복지타운에 추가로 2개소가 조성된다. 아울러 아침돌봄도 시범 운영한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아침 출근 시간대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미사강변 동일하이빌, 감일포엠포레, 감일파크센트레빌)와 신우초 학교돌봄터의 운영시간을 연장(오전 7~9시)한다.

◇행복도시 하남: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 확충 및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여름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을 확충한다.

현재 하남시에는 14개동 기준 '스마트 그늘막'(236개소)과 '수동형 그늘막'(55개소)이 설치됐다.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 그늘막 4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중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노후화된 수동형 그늘막 10개소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된다.

미사경정공원 주차시설 이용감면 혜택 신청 방법도 더욱 편리해진다. 기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관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도 개선된다. 하남선 4개 역사(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 승강장에 총 64대(역당 16대)의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지하철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현재 시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 달라지는 하남생활' 자료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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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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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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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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