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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국가주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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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 주권을 지키자.'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미국 소수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국 언어와 문화로 학습하고 자국 규제가 가능한 자주적인 AI(sovereign AI) 기술을 갖추려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AI 산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을 'AI 국가주의 시대'(the era of AI nationalism)라고 표현했다.

각국이 AI 주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1년간 AI 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기술,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AI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는 지금껏 발명된 모든 기술·도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20년 뒤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같은 'AI 열강'이 AI 산업을 무기화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는다. 하라리 교수는 "데이터는 새로운 AI 개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소수 기업, 소수 정부, 소수 국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챗GPT, 바드 등 다수가 사용중인 AI챗봇은 영어와 미국 관점의 문화적, 언어적 우위를 반영하고 있다"며 AI의 다양성 부족과 소수 미국 빅테크의 시장 독식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 뛰어든 곳으로 인도, 중동, 프랑스 등을 꼽았다.

지난 달 인도 AI스타트업 크루트림이 인도 최초의 다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공개했다. '인도만의 인공지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이 LLM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20가지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도 내 민족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했다. 크루트림 창업자 바비시 아가르왈은 "챗GPT를 비롯해 영어권 AI들은 우리의 문화, 언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오일 머니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는 국가 주도의 접근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AI 스타트업 'AI71'은 UAE 국가 연구기관인 아부다비고급기술연구위원회가 지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AI71'이 국가주도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대체 같은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눈치 봐야 하는 서방 정부들보다 추진력이 빠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지로 'AI71' 이 구축한 LLM 팰컨은 메타의 '라마(Llama)2'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AI71' 은 향후 보건, 교육 등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소스 팰컨 모델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4억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 7개월 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미스트랄 역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이용을 적극 지원받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은 부족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AI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항할 토종 초거대 AI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국 투자전문지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2023년 AI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력 7위에 자리한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는 영국,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공동 4위, 이스라엘이 6위로 우리나라보다 앞선다. 지금까지는 선방이라 볼 수 있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보다 입체적이고 전 방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다. 지난 해 한국이 보유한 AI 전문 인재가 전 세계 AI 인재 풀 47만8000명의 0.5%에 그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I 인재 분포는 미국(39.4%)·인도(15.9%)·영국(7.4%)·중국(4.6%)·프랑스(4.0%) 순이며 우리나라는 2551명으로 주요 30국 중 22위에 그쳤다.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7년까지의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에 의하면 AI분야에서는 약 1만 2800여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등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지만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AI 국가주의' 시대에 기술 역량을 지닌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다. 아예 교육 훈련 시스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AI와 관련된 기초적인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 기술 이해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때 유럽의 최빈국이었다 IT강국으로 부상한 에스토니아의 교육이 좋은 사례다.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에듀테크 + 협업 교육이 이루어진다. IT 기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문제를 풀거나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수업 방식으로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운다.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AI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I 인적 자원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에 AI 확산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AI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AI 및 AI 융합기술 보유에 국운이 달려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치고 나가려면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것인지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사뭇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때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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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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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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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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