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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봉구 아파트 화재, 3개팀 투입해 집중 수사"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4:06

26일 소방당국과 화재 합동 감식 진행
'경복궁 낙서' 의뢰자 추적 집중
모방범죄 대비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25일 성탄절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3개 팀을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며 1차 현장 감식, 변사자 검시,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변사자 부검,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화재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화재는 지난 25일 성탄절 오전 4시 57분 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312명과 장비 60대를 투입해 오전 8시 40분 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층 내부에서 소방당국과 화재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 119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범행 수사와 관련해 10대 임모 군과 김모 양에게 범행을 의뢰한 의뢰자 '이 팀장'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서 의뢰자 추적을 위해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입금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군은 경찰 수사에서 "SNS에서 낙서 3건을 하면 수백만원을 받기로 해 1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직접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20일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2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17일 두번째 범행을 저지른 20대 설모 씨는 첫 사건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설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2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 쯤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와 영화 불법 공유 사이트를 의미하는 문구가 담긴 낙서를 남겼다. 이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씨는 17일 오후 10시 20분 쯤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112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인접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황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취약시간대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해 방범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이달말까지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5개 궁궐 주변을 집중 거점장소로 지정하고 주간에는 순찰차를 배치하고 야간에는 형사·경찰관기동대를 추가 배치해 순찰 근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요 문화재에 대한 훼손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도심과 해안가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용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다. 행사 당일에는 합동 현장상황실에 참여하고 취약장소 합동근무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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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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