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0인 이상 노조, 지난해 8424억 벌어 8183억 썼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4:44

고용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
공시율 91.3%…한국노총 94.0%·민주노총 94.3%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 운영…공시내용 수정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은 8424억원을 벌어 8183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의 절반가량은 상·하부조직 교부금과 노조 임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조직운영을 위해 투입됐다.

◆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 8424억…노조당 평균 12.5억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양대노총의 제외한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06 jsh@newspim.com

다만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06 jsh@newspim.com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원)이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순이다.

◆ 1000인 이상 노조 총지출 8183억…노조당 평균 12.1억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이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출 항목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이 가장 많았다. 상급단체 부과금이 973억원(11.9%),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으로 파악됐다. 이어 상급단체 부과금 인건비 1506억원(18.4%), 노조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06 jsh@newspim.com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원, 54.3%)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를 보였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노조 임직원의 직무·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정책사입비의 경우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원, 60.6%) 등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억5000만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이달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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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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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