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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6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07:07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07:07

▲김진태 강원도지사
- 제27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11:00 춘천세종호텔)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식(16:00 화천 청소년수련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원봉사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mironj19@newspim.com

▲김관영 전북지사
- 정책조정회의 (09:00 회의실)
- 전북수어통역센터 차량 기탁식 (10:40 회의실)
- 결핵퇴치기금 마련 크리스마스씰 증정식 (11:00 회의실)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성금전달식 (11:20 회의실)
- 세계바이오혁신포럼 (14:30 전북대학교)
▲김영환 충북지사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09:50 도의회)
- 아동복지시설 후원물품 전달식(10:30 여는마당)
- 제5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14:00 충주)
▲이철우 경북도지사
-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11;00 포스코 국제관)
- 2023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14:00 경주실내체육관)
▲홍준표 대구시장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회식(10:00 엑스코 그랜드볼룸)
▲이장우 대전시장
- 제2차 미래과학 혁명시대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대강당)
- 2023 4분기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11:00 전시종합상황실)
- 2023 대전디자인페스터(15:00 대전디자인진흥원)
- 2023 대전예술인대회(17:00 호텔ICC)
▲최민호 세종시장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2차 전체회의(14:00 세종실)
- 고려대 복합운동장 준공식(16:00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태흠 충남지사
- 베트남·라오스 순방
▲오영훈 제주도지사
-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 (08:40, 탐라홀)
- 민생투어-통합 돌봄 도시락 배달 (10:20, 이어도지역자활센터)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14:00, 도의회)
▲박형준 부산시장
-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14:00 북부교육지원청)
- 행정부시장 퇴임식(15:00 1층 대강당)
-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개회식(16:00 누리마루APEC하우스)
▲박완수 경남지사
- 응급의료상황실 현판식 및 운영설명회(10:30 중회의실)
-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13:30 대강당)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14:5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장애인복지시설 방문(10:05 참사랑의집)
-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10:55 울산대학교병원)
- 지역보건의료 현안간담회(14:00 2층 대회의실)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19:00 KBS울산홀)
▲강기정 광주시장
- 중국 광저우 국외 출장
▲김영록 전남지사
- COP 국회순방(두바이, 사우디)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10:30 다산홀 1층)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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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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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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