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IEP "세계경제 올해 3.0%·내년 2.8%…중국·고금리·중동 리스크 영향"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6:03

올해 미국 2.4%·유로 0% 중반 성장 예상
내년 주요 선진국 고금리·부채부담 저성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올린 반면 내년 성장률을 내렸다. 중국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의 지속된 고금리, 중동 전쟁 등의 위협요인을 이번 전망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2022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3.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5월 KIEP가 전망한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전망치인 2.6%(2023년 5월) 대비 0.4%p 상향 조정된 것.

내년 미국 1.5%·중국 4.5%·일본 1.0% 성장

미국경제는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소비지출 및 견조한 고용 여건에 힘입어 올해 연간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내수 침체, 대외여건 부진 등으로 올해 연간 0.5%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영국 또한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년 세계경제전망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본은 기업이익 및 가계소득의 증가, 물가 안정, 금융완화정책 유지 등으로 완만한 내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지난 5월 전망 대비 0.2%p 낮은 5.3%의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폭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성장목표 내에 안착한 것으로 KIEP는 평가했다.

인도는 올해 6.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종전 5월 전망 대비 0.8%p 상향 조정된 것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세안 5개국은 종전 대비 0.4%p 하향된 4.3%의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하향 조정된 결과다.

주요기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화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KIEP는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올해보다 0.2%p 낮은 2.8%(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내년 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은 소비지출의 영향이 일부분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만큼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높은 정부부채와 이자 부담 또한 재정의 기여도를 낮추게 될 것이라는 게 KIEP의 분석이다.

유로지역은 2024년 1.1%, 영국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대비 모두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물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회복되면 민간소비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성장의 약세기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일본은 고용 및 소득 환경 개선, 기업 실적 호조 등을 기반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연간 1.0%의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신흥국들도 대부분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됐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겠으나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불안요인을 고려해 올해보다 하락한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금융·정치 환경, 국제사회 분절화에 따른 수혜로 중기 평균에 근접한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총선 전후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도 반영됐다. 

중국 저성장·고부채 및 고금리·중동 충돌 등 하방요인

이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KIEP는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의 요소가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경제의 경우,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하는 등 미진했던 리오프닝 효과로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긴 했다. 다만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내수 침체, 물가 하락, 청년층 고용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는 게 KIEP의 평가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4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된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의 방향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부문은 중국경제의 약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자와 판매, 자금조달 등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KIEP는 중국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부실로 인한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과거 수십 년간의 고성장을 멈추고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3~5%대로 내려올 확률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 민간 및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풀렸던 유동성이 다소 회수되기는 했지만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부채가 축소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당분간 이어질 고부채와 고금리 상황이 추가적인 경제활동의 하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KIEP의 전망이다.

2024년 세계경제전망 개관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KIEP는 지정학적인 충돌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공급 충격을 우려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나타난 유가 충격은 1990년 걸프전 발발 당시와 비교하면 그 상승폭과 지속성이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 발생해 그 충격이 경제에 누적돼 나타났다는 게 KIEP의 평가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 실물경제로의 충격은 아직 미미하나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특히 유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됐다.

그 결과로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각국 정부들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준금리의 재인상 외에는 마땅치 않을 뿐더러 그동안의 물가안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금리는 한 단계 더 높아져 세계경제 성장률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KIEP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EP가 대외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6월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외경제 전문가 41명 중 20명이 미국 통화정책의 피벗(pivot) 시기를 2024년 2분기로 응답했다.

이후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발 고금리 국면이 전환돼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됐다.

안성배 KIE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 변동성이 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배럴당 85달러 내외 수준을 이번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의 펀더멘털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세계경제의 분절화가 그동안 화두로 제시돼 왔고 이런 현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그린 전환이라던지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투자방향을 끌고 가는 게 장기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올해 2023년의 세계경제성장 수치는 주로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