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탄핵안 가결…법조계 "파면 사유 입증 어려워"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8:06

재적 287명 중 찬성 180명 가결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
유우성 사건 '보복 기소' 주장
법조계 "검사의 고의·과실 입증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만을 내세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고의를 갖고 파면에 이를 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는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했던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안 차장검사가 유씨 사건을 담당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롤 적용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이에 대응하고자 보복 탄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사 탄핵 소추안이 표결된 사례는 전무했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2007년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발의됐으나 처리 시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역풍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차장검사는 실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 업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1심 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보복 기소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추가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법적 기준이 철저하게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의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담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불법이냐가 관건"이라며 "법률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할 만한 중대한 파면 사유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해당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사안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항소심에서 유죄(벌금 700만원)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됐으나, 고발사건 수사 결과 피고발인이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9년이 경과한 사건의 기소 검사를 탄핵소추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 또한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전 담당 검사는 피고발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했던 것"이라며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사실관계에 맞게 처분하는 관행과 실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앞으로 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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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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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