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시 야권 수사도 탄력...檢, 영장 발부에 전력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7:53

한동훈 장관, 표결 앞서 '체포동의' 가결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295명이었으며, 찬성표는 149표, 반대표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 한동훈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약속 지킬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체포동의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는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며 "지난 7월 18일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꽃놀이패' 쥔 검찰, 혐의 입증해낼까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온 검찰 입장에선 그의 신병 확보를 할 기회를 얻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에게 '꽃놀이패'(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가벼운 패)라는 평가가 많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구속을 노릴 수 있고, 행여 부결되더라도 '방탄 정당'을 내세워 야권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잔여 사건도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수사도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 또한 일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포함한 야권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부당한 수사 내지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최초 가결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의원이다. 검찰은 그가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두 번째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이 대표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많았으나,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은 검찰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영장 청구를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