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구속시 야권 수사도 탄력...檢, 영장 발부에 전력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7:53

한동훈 장관, 표결 앞서 '체포동의' 가결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295명이었으며, 찬성표는 149표, 반대표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 한동훈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약속 지킬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체포동의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는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며 "지난 7월 18일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꽃놀이패' 쥔 검찰, 혐의 입증해낼까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온 검찰 입장에선 그의 신병 확보를 할 기회를 얻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에게 '꽃놀이패'(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가벼운 패)라는 평가가 많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구속을 노릴 수 있고, 행여 부결되더라도 '방탄 정당'을 내세워 야권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잔여 사건도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수사도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 또한 일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포함한 야권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부당한 수사 내지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최초 가결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의원이다. 검찰은 그가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두 번째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이 대표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많았으나,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은 검찰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영장 청구를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돌파..."전고점 목표로 랠리 이어갈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급등하며 6만1000달러도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인 6만90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장 대비 6.63% 오른 6만1087.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 상승한 3365.95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국 CNB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펀드들은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27일에도 1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도 돌파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9045달러를 목표로 추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6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1월에 잠시 주춤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4년 주기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를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신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다. 뉴욕증시 장중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종목명:COIN)는 3.8%,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12% 각각 상승 중이다. koinwon@newspim.com 2024-02-29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