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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에 이균용 임명 동의안 상정 않기로…"25일 처리 협의 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3:0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3:49

윤재옥 "노란봉투법 상정은 계속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가 21일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박 원내대표는 '협의 중이라는 것은 본회의가 열리는 2시까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다. 25일에 처리하는 건 윤 원내대표의 말처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상정이 미뤄진 것을 두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돼서 각 당이 의견을 열어놓고 수렴해 볼 필요도 있고, 오늘 상황이 복잡한데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당 입장은 25일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입장이다"라면서도 "다만 더 이상 사법부의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25일에 처리가 안 된다면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2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자녀 관련 의혹을 문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답한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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