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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문회 이튿날…"사법권 독립 수호에 인생 걸겠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7:00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냐"
"아들 특혜 의혹, 범죄 혐의 있다면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이 후보자는 "저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라며 "평생 재판을 해오면서 어느 쪽에 기울여지는 판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부분이 법원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 인사말에서 말했다시피 신이 제게 부여한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외관상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영향을 안끼치겠느냐 우려가 있다"며 "확실하게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말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며 대법원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아들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후보자 장남 문제(김앤장 법률사무소 특혜 인턴 채용)와 관련해 수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물은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소환조사와 후보자의 사무실, 집 등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혜 우려도 있겠지만, 아들이 군입대 하기 전에 김앤장에서 1개월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증여받은 땅에 부과된 세금이 이례적으로 적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우자 A씨의 부친은 2000년 부산 만덕동 소재 토지를 23억원에 사들인 후 자녀들에게 증여했고 세무당국은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 아닌 토지로 인정돼 1133만원 세금만 납부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들은 반발하며 이 후보자를 방어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에게 "어떤 사실에 근거해 이런 판단을 내렸냐"는 취지로 물었고, 황 교수가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참고했다"고 답하자 직접 현장에 가봤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운용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본회의에 출석한 과반수 의원이 찬성이 있어야 임명 가능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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