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日 오염수 대응 예산 40% 늘린 7380억 책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극한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자 정부가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하천 정비·저수지 준설 등 대규모 방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조3000억원으로 올해(5조1000억원)보다 약 24% 증액됐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늘렸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수해대응 고도화에 6.3조 편성…전년비 24%↑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에 6조322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5조867억원) 대비 24.3%(1조2356억원) 확대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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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
정부가 내년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에 국가하천 준설 규모를 3개소(43만9000㎥)에서 내년 19개소(197만200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올해(4510억원) 대비 약 47%(2117억원) 늘어난 6627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현재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으로 이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편입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103억으로 추산했다. 그 밖에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2508억원)보다 약 4.2% 증액한 2614억원을 책정했다.
또 범람하기 쉬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구간 20개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국가 재정 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규모도 893개로 올해(829개)보다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7086억원)보다 22.7% 증액한 8698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댐 10개소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93억원이다.
다만 신규 건설되는 댐 후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규모 3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비 및 타당성 조사비만 현재까지 반영된 상태다. 댐 10개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댐 10개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장할 수는 없고 이 중 소규모 3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본 구상비를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거치면 500억원 이상 사업은 나중에 예타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지 준설 규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77개소로 10배 이상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0억) 대비 133% 증액된 43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기반의 홍수 예보 하는 곳을 75개소에서 223개소로 늘리고,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 했던 디지털 트윈 활용 댐·하천 플랫폼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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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에 덮힌 경북 예천군 벌방리 수해 현장.2023.08.24 nulcheon@newspim.com |
◆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정부는 내년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 엑셀러레이터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5년 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발굴부터 해외 실증과 수출금융까지 전(全)주기 수출 지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에는 24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은 소폭 깎인다. 내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3988억원으로 올해(2조5652억원) 대비 약 6.5% 감액 편성됐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물량은 각각 96만6000대, 5만8000대로 올해보다 29만6000대, 1만1000대 늘려잡았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44만기를 설치해 올해(30만기)보다 14만기 늘리고, 수소차 충전기는 올해(65기)보다 확대한 385기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는 이동형 급속충전기 300기, 화재예방 충전기 1만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40% 증액…7380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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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23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5281억원) 대비 39.7%(2099억원) 늘어난 738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쿠폰(1388억원) 확대, 수산물 비축 물량 확보(2065억원)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어업계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6804억원원)을 확대하고, 576억원을 투입해 오염수 감시 체계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고, 그리고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축 확대와 할인 등과 같은 판촉 확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