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③ 부채 버블 무너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PF 부실 '뇌관'
연체율 상승 적신호
대출 증가 경고 봇물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 PF의 연체율 상승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던 새마을금고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안정을 찾고 있지만 투자은행(IB) 업계는 잠재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제도와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까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위험 수위의 가계 부채까지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ING는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PF과 가계 대출의 디폴트율 상승과 은행권 무수익 여신 비율이 상승 추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은행권의 대기업, 가계, 중소기업, 모기지 대출 1개월 이상 연체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9%를 기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까지 뛰었고, 2023년 2분기 6.18%까지 치솟았다.

행정안전부가 100곳의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통해 실제 부실이 드러난 것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ING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모기지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실정이다.

월가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 년간 급증한 가계 부채가 시한 폭탄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과거 2008~2009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 못 미친 데 반해 한국은 이미 100% 선을 넘은 실정.

블룸버그는 8000억달러에 달하는 전세 자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157%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이어지면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압류 및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취업 준비생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공급한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에 커다란 악재라고 IB 업계는 지적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로 2022년 4분기 소비자 지출이 0.4%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은 이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을 견디기 힘든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 대출 총액이 6조원(45억5000만달러) 증가한 1068조1000억원을 기록,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늘어난 동시에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에 주춤했던 대출이 반전을 이룬 것.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2023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랭크된 가운데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커다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AP를 포함한 외신들은 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와 팬데믹 당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 이외에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흐리다고 보도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