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경제]④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5

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심상치 않은 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나뉜 모습이다.

신음하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 불씨가 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최대 고민인 인플레이션 해소에 이번 사태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기술 부문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 있는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사진 = 셔터스톡]

◆ 침체 번질라…월가 '긴장'

수출 및 소비 부진과 물가 하락 등 각종 지표 악화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친 중국을 바라보는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미칠 악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주말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경기 부진이 미국에 3가지 경로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톰 올리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위기가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 수출 시장이라는 3가지 경로로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중국 위기로 투자심리가 악화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시나리오이며, 둘째는 중국이 원유나 대두 등의 상품 수요를 줄여 원자재 가격이 타격을 입는 경우다. 마지막은 중국 부진으로 대중 수출에 주력하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 충격을 입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국 상황은 월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시선도 사로잡고 있다.

지난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은행들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모간스탠리와 JP모간체이스, 바클레이즈는 중국이 당국이 정한 성장률 목표를 미달할 것으로 봤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정도로, 지난 봄만 하더라도 해당 전망치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목표치 부근도 가기 어렵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는 비정부 부채상황이 악화된다면 중국의 'A+' 등급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경기 악화가 미국 기업들을 해치고 있다면서, 듀폰이나 캐터필라 등 중국에 사업 뿌리를 깊게 내린 미국 기업들은 강력한 역풍을 마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시아 금융 전문가 윌리엄 페섹은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이 중국 디커플링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이제는 누적된 부수적 피해를 마주하게 됐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해 스스로의 미래를 망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美에 '득' 주장도

동시에 중국의 위기가 미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톰 올리크는 중국 리스크는 이미 금융시장이 수 년 동안 가격에 반영한 이슈라면서 "현재까지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둔화는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을 낮춰 연준에는 긍정적인 재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 매트 필립스 역시 악시오스 기고에서 중국 경제 위기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경기 둔화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등에서의 (중국 제품) 수입 가격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원자재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립스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 성장세가 회복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리크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미국 성장률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미국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게임 체인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런스 역시 미국 경제가 중국발 폭풍을 견뎌낼 힘을 갖고 있다는 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태에 가장 덜 취약한 곳이 미국이고 미 달러화도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