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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국경제]⑤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6

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부동산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로 촉발된 불안 심리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중국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꼽힌다면 대외 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불안이 중국 경제를 험지로 밀어넣은 외부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최대 걸림돌이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 '디커플링'도 '디리스킹'도 결국은 중국에 불리

가장 최근인 이달 9일, 미국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반도체 등 3개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자국의 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 자본이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당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하고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한 뒤 나온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달 초 수출통제법·대외무역법·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對)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화웨이(華為)를 포함한 다수 중국 기업에 제제를 가하자 중국이 산업 원자재 공급 차단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이 광물 수출 규제 방침을 알린 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응 조치 수위에 주목했다. 미국이 대중국 투자를 제한할 경우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제한 수위와 강도 등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미국이 대중국 투자를 제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디커플링이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자 미국은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따돌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관측이다.

[사진=셔터스톡]

◆ 금리 조정도 美 눈치 봐야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내수가 부진한 만큼 수출이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하지만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상품 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감소, 중국 경기 회복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2월(-17.2%) 이후 최저치로, 특히 대미 수출은 23.1% 급감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 역시 줄어들고 있다. 올해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한 49억 달러(약 62조 5800억원)에 그치며 1998년 이후 2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역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한 것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심지어는 중국 자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중국 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미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007년 이후 16년래 최대치로 벌어진 가운데서 기준금리를 더욱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늘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0.1%p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리서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첸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에서는 0.5%p 이상의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 기타 실질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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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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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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