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출생아수(신생아수)는 6년 만에 반토막 났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현지 중국인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 중국의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 출생아수는 한 국가의 '살기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지만, 특히 그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직결되기도 한다. 중국 현지인들은 신생아수 급감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겠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 고율관세 등 미국 제재가 50% 청년실업률로 이어져
올 들어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연이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10% 이내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10%대를 유지하다가 연말부터 급격히 높아지더니 지난 4월에는 20%를 돌파했다. 그리고 6월 청년실업률은 21.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졸업 시즌인 지난 7월에는 대졸자들 1158만명이 구직시장에 유입됐다. 7월 말 기준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얼마를 기록할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국은 돌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7월 청년실업률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발표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임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은 중국 내에 권위와 신뢰도가 높은 베이징대학교의 장단단(張丹丹) 교수팀이 내놨다. 장단단 교수의 전문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다.
지난달 장 교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라고 추산했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포기자(취업의지가 없는 청년)와 캥거루족(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장 교수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의 6월 말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더욱 근접해진다.
중국의 청년실업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와 연관돼 있다. 2019년 미국은 중국에 25%p의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올해에는 IRA 법안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했다.
2019년 이후 중국의 공장들은 관세 회피를 위해 최종 조립 공정을 베트남, 캄보디아, 멕시코 등지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IRA 법안 회피를 위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해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은 재배치하면서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예년 수준이 유지되지만, 청년실업률은 치솟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실업청년의 소비에도 영향이 가지만, 그 부모의 소비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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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도 안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
청년실업률이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라면, 출생아수는 미래 중국 경제 전망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중국의 출생아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를 밑도는 1200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000만명을 밑도는 956만명을 기록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우선 올해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해 700~800만명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베이징대학 의과대 주임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차오제(喬杰) 교수가 지난 8일 내놓은 예상치이다.
중국의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育娲)인구연구소는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출산 지원책이 없다면 출생아수가 2050년이면 773만명, 2100년에는 306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생아수 감소 원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월급을 받아서 양육비, 교육비에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유지를 위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복지 확충과 교육비 보조, 의료수준 향상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출생아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며,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출생아수 감소에 근거해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중국 경제규모의 미국 추월 시점을 늦춰 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1년만 하더라도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EIU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시점을 7년 미뤄진 2039년으로 예측했다. 주요 변수로는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이었다.
반면,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타오(汪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수 있고, 현재 54세인 중국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을 57세로 연장할 수 있다면 4000만명의 노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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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