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경제]③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5

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출생아수(신생아수)는 6년 만에 반토막 났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현지 중국인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 중국의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 출생아수는 한 국가의 '살기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지만, 특히 그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직결되기도 한다. 중국 현지인들은 신생아수 급감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겠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 고율관세 등 미국 제재가 50% 청년실업률로 이어져

올 들어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연이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10% 이내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10%대를 유지하다가 연말부터 급격히 높아지더니 지난 4월에는 20%를 돌파했다. 그리고 6월 청년실업률은 21.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졸업 시즌인 지난 7월에는 대졸자들 1158만명이 구직시장에 유입됐다. 7월 말 기준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얼마를 기록할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국은 돌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7월 청년실업률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발표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임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은 중국 내에 권위와 신뢰도가 높은 베이징대학교의 장단단(張丹丹) 교수팀이 내놨다. 장단단 교수의 전문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다.

지난달 장 교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라고 추산했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포기자(취업의지가 없는 청년)와 캥거루족(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장 교수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의 6월 말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더욱 근접해진다.

중국의 청년실업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와 연관돼 있다. 2019년 미국은 중국에 25%p의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올해에는 IRA 법안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했다.

2019년 이후 중국의 공장들은 관세 회피를 위해 최종 조립 공정을 베트남, 캄보디아, 멕시코 등지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IRA 법안 회피를 위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해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은 재배치하면서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예년 수준이 유지되지만, 청년실업률은 치솟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실업청년의 소비에도 영향이 가지만, 그 부모의 소비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 "취업도 안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

청년실업률이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라면, 출생아수는 미래 중국 경제 전망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중국의 출생아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를 밑도는 1200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000만명을 밑도는 956만명을 기록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우선 올해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해 700~800만명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베이징대학 의과대 주임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차오제(喬杰) 교수가 지난 8일 내놓은 예상치이다.

중국의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育娲)인구연구소는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출산 지원책이 없다면 출생아수가 2050년이면 773만명, 2100년에는 306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생아수 감소 원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월급을 받아서 양육비, 교육비에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유지를 위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복지 확충과 교육비 보조, 의료수준 향상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출생아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며,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출생아수 감소에 근거해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중국 경제규모의 미국 추월 시점을 늦춰 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1년만 하더라도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EIU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시점을 7년 미뤄진 2039년으로 예측했다. 주요 변수로는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이었다.

반면,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타오(汪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수 있고, 현재 54세인 중국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을 57세로 연장할 수 있다면 4000만명의 노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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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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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