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앉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망 강화에 입을 모았다.

글로벌 산업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제 안보를 굳건히 세우겠다는 의미가 크다. 여기에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과 불안정한 금융환경 대비에 방점이 찍혔다.

◆ 공급망·첨단산업·금융 '세마리 토끼' 잡는 데 올인

한·미·일 정상은 19일 오전 11시 15분께 미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에스펜 별장에서 회담에 나선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글로벌 산업 경쟁 시대 속에서 경제 안보측면의 공급망 강화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3국은 각자 운영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그레이드한다. 반도체, 핵심 광물 등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사이에 동향과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기틀을 이번에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급망 문제는 지난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이후 불거졌다. 여기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인 희토류 공급 제한 등에 수출 산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 자원 외교 차원에서 자국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이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첨단산업을 키워나가는 측면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경제안보에 공을 들인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래를 선도할 핵심신흥기술 협력에도 3국은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컴퓨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신소재, 기후와 지진모델링 등을 공동 연구 분야로 제안해 상호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신흥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역시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미 양국 표준기구간 양자협력 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일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차원의 표준협력 역시 보완·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상상도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AI의 윤리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3국은 모두 AI 국제 규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국은 국제 AI 거버넌스를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금융 안정과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논의에 나선다.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일 금융협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외환시장 등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3국간 투자교류 활성화도 기대할 만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3국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를 토대로 3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도 든든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지만 3국간 견고한 경제협력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키워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원전 수출 확대·철강 규제 대비·관세 리스크 해소 대응 '절실'

이번 3국 정상회담을 두고 무조건적인 장밋빛 희망만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최근 부동산 기업 디폴트 여파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목표로 삼고 있는 공동부유 개념을 견지해오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 바이두]

문제는 부동산개발기업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동부유와 부동산 경기 부양은 상충되다보니 정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경제 위기가 확대될 경우, 당장 우리나라의 금융 및 실물 경기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한차례 중국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국의 경제 안보 차원의 논의도 사실상 중국에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 규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 역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지적된다. 이부형 이사는 "중국 철강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원전 수출 역시 미국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상당부분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체계에서 강한 결속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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