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급망 협력 강화…중국 의존도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8:57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8:57

공급망·첨단산업·금융 '세마리 토끼' 확보
원전수출·철강규제·관세 리스크 해결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앉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망 강화에 입을 모았다.

글로벌 산업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제 안보를 굳건히 세우겠다는 의미가 크다. 여기에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과 불안정한 금융환경 대비에 방점이 찍혔다.

◆ 공급망·첨단산업·금융 '세마리 토끼' 잡는 데 올인

한·미·일 정상은 19일 오전 11시 15분께 미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에스펜 별장에서 회담에 나선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글로벌 산업 경쟁 시대 속에서 경제 안보측면의 공급망 강화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3국은 각자 운영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그레이드한다. 반도체, 핵심 광물 등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사이에 동향과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기틀을 이번에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급망 문제는 지난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이후 불거졌다. 여기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인 희토류 공급 제한 등에 수출 산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 자원 외교 차원에서 자국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이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첨단산업을 키워나가는 측면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경제안보에 공을 들인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래를 선도할 핵심신흥기술 협력에도 3국은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컴퓨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신소재, 기후와 지진모델링 등을 공동 연구 분야로 제안해 상호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신흥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역시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미 양국 표준기구간 양자협력 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일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차원의 표준협력 역시 보완·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상상도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AI의 윤리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3국은 모두 AI 국제 규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국은 국제 AI 거버넌스를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금융 안정과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논의에 나선다.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일 금융협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외환시장 등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3국간 투자교류 활성화도 기대할 만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3국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를 토대로 3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도 든든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지만 3국간 견고한 경제협력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키워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원전 수출 확대·철강 규제 대비·관세 리스크 해소 대응 '절실'

이번 3국 정상회담을 두고 무조건적인 장밋빛 희망만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최근 부동산 기업 디폴트 여파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목표로 삼고 있는 공동부유 개념을 견지해오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 바이두]

문제는 부동산개발기업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동부유와 부동산 경기 부양은 상충되다보니 정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경제 위기가 확대될 경우, 당장 우리나라의 금융 및 실물 경기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한차례 중국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국의 경제 안보 차원의 논의도 사실상 중국에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 규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 역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지적된다. 이부형 이사는 "중국 철강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원전 수출 역시 미국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상당부분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체계에서 강한 결속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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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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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