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가 정부 기조에 따라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3조408억원의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하락 기조에 따른 재산세 등 세입 감소가 발생했고 교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적자 보존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예산은 역대 최대 확정예산 47조2420억원에서 50조2828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날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공시지가를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정책을 시행해 재산세 부분 감소가 확실해졌다"고 했다. 또 "(추경을 해도) 지난해 최종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예산이 줄은 상태"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최종 예산은 52조3072억원으로 올해 추경이 확정될 경우 본예산(50조2828억원)은 지난해 대비 2조244억원이 줄었다.

시는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교통 요금 인상이 억제됐다며 이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3050억원, 시내버스 4498억원, 마을버스 176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올 상반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하반기로 미뤄졌다. 지하철 요금 인상 폭도 기존 300원이었지만 150원가량으로 낮추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저출생 대책 예산은 59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과 회수 제한 폐지,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6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원 등 신규 사업에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는 한강 접근성 개선에 25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추진에 10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에 13억원,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 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깎였던 TBS에는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73억원이, 서울시립대에는 장학지원과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TBS에는 지난해보다 88억원이 줄은 232억원, 시립대는 제출안보다 100억원 삭감된 477억원이 편성됐었다.

100억원 가량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추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정 기획조정실장은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 유보금이 있다"며 "일단 기관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기획조정실장은 현재로서서는 하반기 추경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대학생 아침밥 지원 3억, 청소년 마음 건강 관리 6억,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 31억 등도 새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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