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동혁 "민주, 한일정상회담 공격은 李 사법리스크 만회 의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지율 하락 왜곡된 프레임으로 만회하려"
"尹대통령, 무리한 비판에 직접 설명나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공격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당 지지율을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프레임으로 만회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분명히 성과가 있다"며 "지소미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면서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관계를 더 확고히 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일부 해결을 하고 왔고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셔틀외교를 재개하면서 한일이 계속해서 외교관계를 더 확대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번 방일이 한일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그동안 막혔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적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시작하는 단계"라며 "분명히 성과는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교에 있어서 우리만 100%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100% 손해가 가는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저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직접 나서서 설명한데 대해선 "지금 한일관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있었고,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해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때 꼬였던 한일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에 대해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친일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비틀어놨다"며 "그런데 지금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일의 경제 수출 문제가 꼬여 있었던 것도 맞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것인지,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떤 공격거리가 있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국민들을 여론을 호도하고 할 수 있는 공격들은 모두 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법에 나열돼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단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동원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러한 국정조사 요구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