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한미일 '北 미사일 대응'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8:52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17:41

[한일정상회담 군사분야 성과·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현실화
한미일, 北 미사일 실시간 대응 화급
전문가 "한국군에 큰 효과 기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일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17일부로 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그 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외교부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으로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끝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국방부 "北 도발 속 선제적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기 2시간 30분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것을 보고 윤대통령은 북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도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완전복구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 대응이 시급하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일단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에 초계기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소미아부터 일단 정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첫 방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미 국빈 방문, 5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국 봉쇄' 구도 가시화땐 한중관계 큰 부담

자칫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너무 부각되면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3각 군사동맹과의 대립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 미국과 서방 대(對) 중러 간의 대립구도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현실적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에 있어 한 축을 맡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험난한 국제 정세와 군사·안보 환경에서 어떤식으로든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일단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의 가속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위성 기반 센서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우주 기반 센서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지상‧해상‧우주의 다양한 센서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지상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전용 위성 센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적의 미사일이 가까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상 기반 센서로 탐지할 수는 있지만 위성 기반 센서로는 보다 쉽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한국군도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와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기경보는 지상 기반 레이더뿐이다. 해상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은 탐지‧추적용이다.

북한이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미·일 위성 기반, 北 정보 실시간 공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면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 전 교수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트랙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부터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우주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향후 국방 당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축적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일단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만큼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단기 조정? 서학개미 '반도체 하락 3배 수익' 베팅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가가 급등한데 따른 단기 가격조정에 집중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가 반도체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는 것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베어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로 나타났다.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 사이 5829만달러(약 764억원)를 순매수했다. 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 폭의 3배를 따라가는 금융상품으로 지수 하락 시 수익을 얻는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동안 1% 하락하면 3%의 수익률이 난다.  지난 달 31일 CNBC는 단기간 지나친 주가 폭등 때문에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 모두 엔비디아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기술 전략가 댄 완트로브스키는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이 같이 뛰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폭(market breadth)이나 전반적인 시장 참여의 부재 등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의 단기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리트홀츠 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보유 엔비디아 주식의 25%를 매도했다면서, 2015년 처음 매수 가격이 20달러대로 10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6.02 hkj77@hanmail.net 두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큰 종목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고점에 달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기를 모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불(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로, 2563만달러(336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극에 달했던 지난주 9751만달러(1279억원)어치나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 열풍이 가라앉았다. 이 채권 ETF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할 경우, ETF의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는 서학개미들의 금리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큰 종목은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JEPI(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로 순매수 규모가 1825만달러(239억원)이다. JEPI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다. 연간 10%대의 분배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고배당 ETF로 불린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나눠주는 월배당형 ETF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받는다. 이 밖에도 ▲ 월 배당 리츠인 리얼티 인컴(REALTY INCOME CORP) ▲ 20년 만기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BUYWRITE ▲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슈왑 미국 배당금 에쿼티(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 DIREXION DAILY SP BIOTECH BULL 3X SHS ETF ▲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 AXS 1.25X NVDA BEAR DAILY ETF 등이 순매수 10위안에 올랐다. 개별종목으로는 제약회사 화이자(PFIZER INC)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각 기준 5거래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kj77@newspim.com 2023-06-04 06:00
사진
[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