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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조진구 "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불균형의 종합판"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6:18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13:21

"정책적 측면, 과거·미래 관점, 정상·스탭 차이"
"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만나고 야당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의 종합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 과거와 미래라는 관점, 양국 정상 및 스탭들의 경륜과 경험 차이가 낳은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안보·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 위상 자각 부족"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한국이 자기들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다"며 "우리가 한국의 몫을 챙겨야 하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떠들어댔지만 스스로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좀 약했던 결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과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대화 및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도 성과 아니냐는 질문에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셔틀외교는 대외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된다.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셔틀외교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양 정상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외교국방 당국 간 국장급 안보대화나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등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그게 결국은 4월 미국 방문을 위한 것이냐,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을 가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더불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한다는 보도가 나오든데 이미 일본은 G7에 한국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도 지금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G7 확대회의를 할 때 거기에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나토에서 초청한 뉴질랜드와 동남아 국가도 부를 수 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도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걸 종합해보면 한국은 스스로가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낮은 것"이라며 "이번에 G7이 열리는 히로시마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한국이 없는 히로시마는 의미가 없다. 원폭 최대 피해자가 일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서 연설할 때도 일본인들, 한국인들, 그다음에 미국인이라고 얘길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우리한테는 호기로 작용할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과거와 미래의 균형 부족"

조 교수는 한일정상회담의 두 번째 불균형으로 과거사 반성과 미래지향적 관점에 대한 균형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다"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오부치도 얘기하고 김대중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했다"며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의 역사인식을 평가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대중은 이어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근데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는 한국 정부 인식에는 그에 대한 균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 및 보좌진들의 전문성과 경험의 불균형"

조 교수가 지목한 한일정상회담의 세 번째 불균형은 양국 정상과 스탭들의 차이다.

그는 "정치가 기시다와 윤석열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 그다음에 스탭들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이 있다"며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경험이 없다"며 "그다음에 총리 관저에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라고 관방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 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갖고 있는 경험의 부족과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불균형이 커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일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며 "1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때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얘기했던 거에는 그것도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데 대통령이 어제 미래지향적인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여기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거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거를 방치하지 말고 관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일방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어떤 대국적인 결단이라고 얘길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일본 측에 미국이 강조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다시 또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한테 미일동맹을 위해선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생각이 있지만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테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예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 아베 정권 들어서고 1년 됐을 때인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신사를 간 적이 있디. 그때 아주 이례적으로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실망했다'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그게 큰 작용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형태의 메시지든 간에 미국이 일본 측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좀 더 표시를 해야 한다.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조 교수는 "일단 윤 대통령이 무조건 이번에 돌아오면 국내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런 거를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비판적 여론이 거세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만났다. 이제는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금덕 할머니나 이분들 생존자 세 명을 어떤 형태든지 조용히 만나서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보듬고 나가기 위한 준비도 돼 있고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계개선 하는 데는 이러저러한 장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행정부의 판단이 완전히 양국 사이에 엇갈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준비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민정 국장이 1월 국회 토론회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떠한 것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며 "그럼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도 '지금 한국이 발표한 조치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좀 보겠다. 그다음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결론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쉬움과 과제를 많이 남긴 회담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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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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