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조진구 "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불균형의 종합판"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6:18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13:21

"정책적 측면, 과거·미래 관점, 정상·스탭 차이"
"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만나고 야당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의 종합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 과거와 미래라는 관점, 양국 정상 및 스탭들의 경륜과 경험 차이가 낳은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안보·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 위상 자각 부족"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한국이 자기들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다"며 "우리가 한국의 몫을 챙겨야 하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떠들어댔지만 스스로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좀 약했던 결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과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대화 및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도 성과 아니냐는 질문에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셔틀외교는 대외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된다.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셔틀외교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양 정상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외교국방 당국 간 국장급 안보대화나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등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그게 결국은 4월 미국 방문을 위한 것이냐,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을 가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더불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한다는 보도가 나오든데 이미 일본은 G7에 한국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도 지금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G7 확대회의를 할 때 거기에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나토에서 초청한 뉴질랜드와 동남아 국가도 부를 수 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도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걸 종합해보면 한국은 스스로가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낮은 것"이라며 "이번에 G7이 열리는 히로시마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한국이 없는 히로시마는 의미가 없다. 원폭 최대 피해자가 일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서 연설할 때도 일본인들, 한국인들, 그다음에 미국인이라고 얘길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우리한테는 호기로 작용할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과거와 미래의 균형 부족"

조 교수는 한일정상회담의 두 번째 불균형으로 과거사 반성과 미래지향적 관점에 대한 균형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다"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오부치도 얘기하고 김대중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했다"며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의 역사인식을 평가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대중은 이어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근데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는 한국 정부 인식에는 그에 대한 균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 및 보좌진들의 전문성과 경험의 불균형"

조 교수가 지목한 한일정상회담의 세 번째 불균형은 양국 정상과 스탭들의 차이다.

그는 "정치가 기시다와 윤석열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 그다음에 스탭들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이 있다"며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경험이 없다"며 "그다음에 총리 관저에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라고 관방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 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갖고 있는 경험의 부족과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불균형이 커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일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며 "1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때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얘기했던 거에는 그것도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데 대통령이 어제 미래지향적인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여기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거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거를 방치하지 말고 관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일방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어떤 대국적인 결단이라고 얘길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일본 측에 미국이 강조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다시 또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한테 미일동맹을 위해선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생각이 있지만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테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예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 아베 정권 들어서고 1년 됐을 때인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신사를 간 적이 있디. 그때 아주 이례적으로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실망했다'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그게 큰 작용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형태의 메시지든 간에 미국이 일본 측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좀 더 표시를 해야 한다.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조 교수는 "일단 윤 대통령이 무조건 이번에 돌아오면 국내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런 거를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비판적 여론이 거세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만났다. 이제는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금덕 할머니나 이분들 생존자 세 명을 어떤 형태든지 조용히 만나서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보듬고 나가기 위한 준비도 돼 있고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계개선 하는 데는 이러저러한 장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행정부의 판단이 완전히 양국 사이에 엇갈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준비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민정 국장이 1월 국회 토론회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떠한 것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며 "그럼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도 '지금 한국이 발표한 조치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좀 보겠다. 그다음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결론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쉬움과 과제를 많이 남긴 회담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