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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아트위크"급이 다르다"① 크리스티,피카소·호크니 걸작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9:42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34

크리스티,홍콩 알렉산드라하우스서 걸작 프리뷰
5월 뉴욕 S.I뉴하우스,폴 앨런 경매 핵심작 공개
필립스도 홍콩 서구룡지구 새 사옥서 경매 개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3월말 아시아의 거점도시 홍콩이 현대미술로 출렁인다. 오는 3월20일부터 31일까지 홍콩은 명실상부한 슈퍼 울트라 '아트위크'로 변신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뷰잉 페어로 축소 개최되었던 '아트바젤(ArtBasel) 홍콩'이 올해는 전면적인 '대면 아트페어'로 제자리를 되찾는다. 즉 '2023 아트바젤 홍콩'은 정부당국의 코비드 검역의무가 해제된 후 열리는 첫 행사로 참가화랑도 2021년 104개, 2022년 130개에서, 올해는 177개 갤러리로 늘어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아를의 여인'. 억만장자이자 보그, 배니티페어 매거진 등을 소유했던 S.I 뉴하우스가 남긴 소장품으로, 추정가는 약 260억원이다. 이 작품은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된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그러자 이를 기점으로 홍콩의 미술관과 아트센터, 다국적 갤러리와 경매사들이 너나없이 특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제히 포문을 터뜨린다. 아시아 각국에서 몰려들 미술애호가와 컬렉터, 미술전문가를 맞기 위해 홍콩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한국의 토종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공동개최되며 아시아 미술계 이목이 서울로 쏠린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콩이 아시아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내로라하는 기획 전시와 매머드급 아트이벤트, 경매가 한꺼번에 막을 올리니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과는 달리 체급이 확연히 다르다. 내용이 짱짱하고, 규모도 메가톤급이다. 오는 9월, 코엑스에서 '제2회 프리즈서울-키아프서울'을 공동개최하는 한국 미술계로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략을 더욱 면밀히 제대로 짜야 할 상황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 아트바젤 홍콩은 3월23~25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아트바젤 홍콩의 캐비넷 섹션 출품작. [사진=Art Basel] 2023.03.14 art29@newspim.com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으로 홍콩 서구룡지구에 둥지를 튼 M+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본의 여성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규모 회고전인 '야요이 쿠사마:1945 to Now'를 절찬리에 열고 있다. 이 전시는 5월14일까지 이어진다. 또 미국 현대미술가 비플(Beeple)의 'Human One'을 선보이고, M+가 소장 중인 율리 지그 컬렉션을 선보이는 기획전도 화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윌렘 드 쿠닝의 회화 '오레스테스 '. 억만장자이자 보그,배니티페어 매거진 등을 소유했던 S.I 뉴하우스가 남긴 소장품으로 추정가는 약 326억원에 이른다. 이 작품은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된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홍콩을 현대미술 열기로 몰아넣을 주역은 역시 '아트바젤 홍콩'이다. 3월23~25일 홍콩 완차이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3월21~22일은 VIP 프리뷰)되는 '2023 아트바젤 홍콩'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32개국의 대표 화랑 177개가 참여한다. 야심찬 설치미술 등을 선보이는 '인카운터' 섹션 등도 부활했다. 이에 아시아의 슈퍼리치와 아트컬렉터들이 대거 몰려들 예정이다. 그러자 세계 1위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는 3월 홍콩 아트주간에 발맞춰 빅 이벤트를 마련했다. 

크리스티는 홍콩 도심의 알렉산드라 하우스(22층)에서 3월 20일부터 다양한 경매와 프리뷰를 진행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뉴욕 5월 경매 하이라이트 전시'다.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열리는 S.I. 뉴하우스와 폴 G. 앨런의 컬렉션 경매의 간판급 작품을 아시아 슈퍼컬렉터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프리뷰 전시다. 마스터피스만을 모은 이번 프리뷰에는 피카소, 베이컨, 드 쿠닝, 리히텐슈타인, 호크니, 호퍼, 오키프의 회화및 수채화 23점이 포함돼 세계 정상의 컬렉터들이 수집한 걸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 세계적 컬렉터 S.I 뉴하우스가 생전에 수집한 작품으로 추정가는 약 260억원이다. 이 작품은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된다. [사진= 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오는 5월 크리스티 뉴욕에서 열리는 'S.I. 뉴하우스 컬렉션 경매'는 영향력있는 20세기 미술 컬렉션으로 잘 알려진 S.I. 뉴하우스(1927~2017)의 단일 소장가 컬렉션 이브닝 경매다. 보그, 배니티페어 매거진을 소유했던 콩데 나스트 그룹의 회장이었던 뉴하우스가 생전에 수집했던 컬렉션 중 16점의 더없이 뛰어난 현대및 전후 명작이 공개된다. 이번 컬렉션 경매는 파블로 피카소, 윌렘 드 쿠닝, 프랜시스 베이컨, 로이 리히텐슈타인, 브라스 마든, 리 본테쿠 등 다양한 세대의 상징을 아우른다. 특히 피카소의 '아를의 여인'(1937년작, 추정가 260억원), 윌렘 드 쿠닝의 '오레스테스'(1947,추정가 326억원).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1969, 추정가 260억원), 재스퍼 존스의 '디코이'(1971,추정가 182억~235억원) 등은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리 본테쿠(1931-2022)의 '무제'(Untitled). welded steel, canvas, fabric,velvet and wire. 1959-1960. 보그, 배니티페어 매거진을 소유했던 S.I 뉴하우스 회장이 생전에 수집했던 작품이다. 오는 5월 뉴욕서 경매에 부쳐진다. 추정가는 약 39억~65억원.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창업한 '미국이 낳은 천재' 폴 G.앨런(1953~2018)의 걸작 컬렉션도 홍콩에서 만날 수 있다. 폴 G.앨런 재단은 크리스티와 손잡고 지난해 11월 기념비적인 이벤트인 '비저너리:폴 G.앨런 컬렉션(Visionary:The Paul G. Allen Collection) 경매'를 뉴욕에서 진행했다. 이틀간 열렸던 폴 G.앨런의 자선경매는 당초 예상했던 총낙찰액 1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무려 16억2225만달러(약 2조1100억원)라는 전대미문의 낙찰액을 기록했다. 경매 역사상 개인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고, 모든 작품이 경합 끝에 100% 낙찰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게이트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이자 세계적 컬렉터였던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했던 작품으로 추정가는 78억~104억원이다.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크리스티는 '폴 G.앨런 비저너리 경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를 오는 5월 선보인다. 뉴욕에서 진행될 '20세기 이브닝 경매'의 하이라이트 프리뷰의 일환으로 유명 작가 3명의 작품 총7점을 홍콩서 공개한다. 조지아 오키프의 '화이트 칼리코 로즈'(White Calico Rose)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게이트'(The Gate) 등이 하이라이트 중 일부다. 이 7점 작품의 추정가는 총 3000만달러(약 390억원)를 상회한다. 지난 11월 경매와 동일하게, 경매 수익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자선사업에 쓰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조지아 오키프의 유화 '블랙 아이리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이자 슈퍼컬렉터였던 폴 앨런이 남긴 컬렉션으로, 추정가는 65억~91억원.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크리스티 홍콩의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는 오는 5월 홍콩에서 열리는 '20/21세기 미술 경매'의 하이라이트도 나온다. 일본의 인기 작가 쿠사마 야요이, 요시토모 나라, 이즈미 카토의 작품을 비롯해, 에이버리 싱어, 샤라 휴즈, 루시 불, 자오 우키, 주데춘, 조젯트 첸의 작품이 전시된다. 아울러 프라이빗 세일 전시인 '포레스트 랩소디'(3월20~28일)의 하이라이트 작품도 공개된다.

한편 필립스옥션(Phillips)은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 WKCDA 타워에 위치한 신사옥에서 첫 번째 전시 및 경매를 개최한다. 필립스의 새로운 아시아 본사는 총 6개 층에, 연면적 5만2000제곱피트(약 1400평) 규모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 WKCDA 타워에 위치한 필립스옥션의 신사옥.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설계했다. 18일 새로 문을 연다. [사진=필립스옥션] 2023.03.14 art29@newspim.com

필립스가 입주할 WKCDA 타워는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이 설계했다. 이 건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M+뮤지엄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다. M+ 또한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디자인해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신사옥 개관에 즈음해 필립스옥션은 3월 30일-31일 양일간 '20세기·동시대 미술 상반기 메인 경매'의 프리뷰 전시를 개최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쿠사마 야요이의 페인팅 '호박'(pumpkin,1995)이 눈길을 끈다. 특기할 점은 이 그림의 판매수익금은 미국 아이오와의 클라린다 카네기 미술관에 기부된다는 점이다. 작품을 23년간 소장해온 컬렉터 로버트&카렌 던컨(Robert & Karen Duncan) 부부는 이 작품을 기증하며 수익금을 클라린다 카네디 미술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필립스옥션 홍콩 세일에 포함된 쿠사마 야요이의 회화 '호박'.1995.112x145cm. 추정가 67억~84억원. [사진= 필립스옥션] art29@newspim.com

작년 5월 뉴욕에서 쿠사마의 인피니티 네트 시리즈의 '무제'(Untitled_Nets,1959) 경매로 작가 최고가(약 138억원)를 경신한 필립스옥션은 작가의 '호박'과 '인피니티 닷'(Infinity Dots(HTI), 2001)을 같이 전시할 예정이다. 또 35세에 요절한 중국계 캐나다 예술가 매튜 웡의 작품 '더 로드'와 로이 할로웰의 'A Gentle Meeting of Tips'도 프리뷰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이번 홍콩 경매에는 김창열, 박서보, 윤형근, 하종현, 전광영, 이배 등 한국 거장의 작품도 포함됐다. 단색화 거장 박서보의 '묘법'과 옥승철, 안성민, 권현진 등 MZ세대 컬렉터들에게 주목받는 젊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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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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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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