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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미술품감정 송향선대표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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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계 산 증인'송향선 '미술품 감정과 위작' 출간
국민화가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 감정기 소개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제값 주고 사야 속지 않아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술품 수집가들에게는 가짜 그림이 가장 골칫거리다. 큰맘 먹고 산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나면 손해가 막심한 데다 수습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보 컬렉터들은 진작과 위작을 분별해낼 안목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미술품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작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며, 그림을 사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궁금증에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미술품 감정과 위작'(아트북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40여 년간 미술품 감정업무에 종사해온 송향선 전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그간 수만 여건의 작품을 감정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감정한 감정 분야 산 증인이다. 송 대표는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조잡함과 주춤거림, 그리고 어색함이 있을 뿐이다"고 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2.19 art29@newspim.com

저자는 한국근현대미술 감정의 최일선에서 40년간 활동해온 송향선(76) 가람화랑 대표다. 한국에 첫 미술품 감정기구가 설립된 1982년부터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송 대표는 우리 미술계를 대표하는 감정전문가다. 이화여대·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74년 화랑계에 입문, 1977년부터 가람화랑을 운영한 '1세대 갤러리스트'인 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정에 참여하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취합하고, 연구 분석해왔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감정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화가인 박수근(1914~65), 이중섭(1916~56), 김환기(1913~74) 작품의 감정과정과 위작문제를 다각도로 다뤘다. 한국근현대미술의 '톱3'로 불리는 이들 작가는 작품값이 워낙 고가인 까닭에 위작자들의 타깃이 된 지 오래다. 위작 숫자도 많다. 이에 송 대표는 국민화가들의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감정세계를 조목조목 다뤘다. 특히 평소 보기 힘든 수백 컷의 위작 도판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송 대표를 만나 일반이 꼭 알아야 할 미술품 감정의 이모저모를 상,하 두차례에 걸쳐 들어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술품 감정 전문가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집필한 책 '미술품감정과 위작'. 진위 감정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진작은 물론 위작 도판을 함께 제시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미술품 감정의 세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진=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3년간 집필해 펴낸 책의 반응이 꽤 좋다.

◀주위에서 '그간의 경험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권유해 책을 썼다. 그런데 글쓰기, 생각보다 힘들더라. 작품의 진위를 글로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들어 위작이 날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며 미술품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의 감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침서가 필요해졌다. 실제 감정사례와 진·위작 도판을 대비해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직 국내에 없어 용기를 냈다. 다행히 책 판매가 잘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감정했는데 왜 박수근·이중섭·김환기를 기술했나?

◀ '국민화가'로 부르는 이들 작가는 감정 사례가 가장 풍부하다. 세 작가의 진작과 위작을 세밀하게 비교·설명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진·위작의 차이를 발견하며 안목을 쌓도록 했다.

진작과 위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진작은 표현이 활달하고 품격이 있는데 반해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책에서 도판으로 제시된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해설을 읽다 보면 누구든 이 점을 느낄 것이다. 진·위작을 나란히 놓았을 때 진작의 가치는 빛나게 마련이다. 가짜 그림은 어딘지 조잡하고 옹색하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감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진작 옆에 놓으면 그 품격과 수준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국가에 기증한 이중섭의 '소'. 종이에 유채, 26×36.5cm, 1950. 한국의 소를 지극히 사랑한 이중섭이 소의 머리 부분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진품이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유명 작가에겐 왜 위작이 생기나

◀위작은 유명 작가에게는 '숙명'과도 같다.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는 작가일수록 위작이 계속 따라다닌다. 위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인기 있다는 방증이다. 내가 위원장을 역임했던 한국미술품평가원이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2013년 펴낸 감정백서를 보면, 감정작품수 5130점(작가 562명) 중 위작비율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감정이 의뢰된 작가는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중섭·이대원·이우환 등으로 유명 작가는 거의 망라됐다. 그중 위작 판정이 가장 많았던 작가는 이중섭으로, 187점 중 58%인 108건이 위작이었다(진작 77점·감정불능 2점). 감정 의뢰된 두 점 중 한 점꼴로 가짜였던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위작으로 판정된 '소'. 소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해 자신감 넘치게 표현한 이중섭과는 달리, 조악하고 섬뜩한 소 그림이 됐다. 거장의 황소를 흉내만 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에게 유난히 위작이 많은 이유는

◀이중섭의 '소'는 현재 14점이 공식 진품인데, 내가 본 '가짜 소'만 100점이 넘는다. 정말 다양한 가짜 소들을 원없이 본 셈인데 단일 주제로는 가장 높은 빈도일 것이다. 이중섭이 그린 '소'는 한국적 정서를 집약해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고, 비싸게 팔린다. 가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다. 다음으로 박수근도 247점 중 위작이 94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작품이력 등이 완비돼 위작이 적었던 김환기도 (작품값이 크게 오르며) 근래들어 위작이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같은 위작 비율은 감정기관에 의뢰된 작품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인만큼 시중 작품 전체의 위작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짜 그림이 그리 많냐?"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그래도 수집가들은 우려하기 마련이다

◀맞다. 감정의뢰된 작품에 비해 시중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위작비율은 낮겠지만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작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데다 재료와 기법이 날로 고도화돼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감정전문가인 송향선 대표가 박수근의 1960년작 '휴식' 진작(왼쪽)과 위작을 비교 설명한 페이지. 책 '미술품 감정과 위작'의 P. 74~75. [사진 제공=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작품은 '외국서 발견됐다'며 유입된 가짜가 꽤 있다는데

◀미국, 북한, 일본서 발견돼 국내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외국과 연계한 위작까지 유통경로 또한 다원화됐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감정과 경로추적이 자리를 잡아 위작이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술시장의 유통구조가 견실해진다.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고 하지만 컬렉터들은 가격이 싸면 일단 맘이 흔들린다.

◀맞다. 싸면서 좋은 작품은 지구상에 없다. 이 단순한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시세 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작품, 출처가 애매한 그림은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된 작품은 결코 음지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위작만이 음지에서 만들어져 음지에서 은밀히 거래된다. 위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화랑이나 오픈 마켓인 경매사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만약 추후 작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오랜 세월을 겪어낸 화강암같은 마티에르가 특징인 박수근의 1950년대 작품 '노상'. 안정된 구도와 독특한 기법으로 1950년대 민초들의 삶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오는 22일 케이옥션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다. 추정가는 4억5천만원에서 8억원. [사진=케이옥션] 2023.02.19 art29@newspim.com

미술품 거래시 감정서를 꼭 챙겨야 하나

◀고가 작품일 경우 감정기구에 의뢰해 진품 보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구매에 앞서 화랑, 경매사에 '감정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소장이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도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작품의 상태라든가 작품 뒷면, 서명, 액자 등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각종 자료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때를 타게 하는 등 손을 쓴 예도 적지 않으니 속아선 안된다.

흔히들 안목감정 보다 과학감정을 더 신뢰한다

◀미술품 감정에서 안목감정은 기본이자 핵심이다. 더불어 작품의 소장경위와 출처에 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작품이 유전(流轉)하면서 생긴 이력은 안목감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들이다. 때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과학감정도 필요하다. 진위 판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감정이 능사가 아니다. 오래 된 캔버스와 물감을 구해 옛 그림처럼 만드는 가짜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과학감정에선 진작으로 나온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학감정 못지않게 안목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환기 작 '화실', 캔버스에 유채, 100×72.7cm, 1957. 김환기의 뉴욕시기 대표작인 '점'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린 실내 작업으로 새와 달, 백자가 푸른 바탕에서 잘 어우러진다. [사진= c.환기재단,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감정이 의뢰되었을 당시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김환기 작품이 아닌, 위작으로 판명된 그림. 김환기의 진작 '화실' 중 이젤에 놓였던 작은 그림만 똑 때어내 베꼈다. 위작의 수법은 이처럼 일부만 별도로 흉내내거나, 여러 그림을 혼합해 다른 그림을 만들거나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작가의 전시기 작품을 실은 전작도록의 중요성은?

◀'카탈로그 레조네'로 불리는 작가별 전작도록은 진위 감정에 관건이 된다. 미술시장이 선진화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전작도록 제작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도 전작도록의 제작과 자료의 공유, 국공립미술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들어 전작도록 제작과 자료 축적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작품이력이 허술해 그림의 역사를 온전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Girls'시리즈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M-Maybe'.1965. 독일 루드비히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작품을 복제한 가짜 그림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국내서 발생했다. 국내 한 기업인은 프랑스의 모 중개상으로부터 "리히텐슈타인의 진품이 반값에 나왔다. 작품이 실린 도록도 보여주겠다. 향후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M-Maybe' 진품을 흉내낸 위작 구입에 계약금(30억원)을 지불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법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가짜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걸려있던 복제본이었다. 2023.02.19 art29@newspim.com

지난 2008년 강남의 모 재벌2세 기업인이 미국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금발 소녀를 그린 가짜 작품('M_Maybe')을 절반 값(약 200억원)에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컬렉터가 급히 처분하려 한다'며 그림이 실린 대형도록까지 있다고 하자 선금 30억원을 전달했다. 사기범의 그럴 듯한 공세에 깜빡 판단력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던 복제본이었다. 완벽한 사기였고, 법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 사기는 비일비재하다.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록을 가짜로 만들거나 경로를 세탁하기도 한다. 또한 화집에 실린 유명 작가 작품을 고스란히 베낀 위작이 가장 많이 나도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도록에 실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품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가짜 그림은 진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변형하는 경우, 두서너 점의 작품 중 일부를 취해 혼합하는 경우, 심지어 '그림 속 그림'을 골라내 확대하는 경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송향선 대표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이화여중과 서울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문헌화랑 큐레이터로 화랑계에 발을 들여놓아 1977년 가람화랑을 창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있다.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및 감정위원장을 4회 역임했고(1983~2001),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2002~2019), (주)한국미술품평가원 감정위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감정학을 전공했고, 명지대와 동국대에서 한국미술품감정학을 강의했다. 주요 논문으로 '오원 장승업' '이중섭 회화의 감정사례' 등이 있다. (하편에 계속)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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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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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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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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