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이 요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다음주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경제재정소위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국가재정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14일 공청회서 재정준칙 제정 필요성 논의

당초 야당이 재정준칙 제정에 반대해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공청회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는데, 여당이 이에 응하면서 속도를 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재정법은 공청회 의무 사항인 반면, 기존에 제정된 법안을 바꾸는 개정법은 공청회 의무 사항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여당 관계자는 "지난달 경제재정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3명이 연속으로 (재정준칙 제정 관련) 공청회를 하자고 했었다"며 "여당이 이에 응해 일정을 빨리 잡자고 했었는데, 2월에는 야당이 반응하지 않다가 3월 방탄국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일정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기재위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각각 2명, 기획재정부 국장급 1명 등이 참석한다. 여당 추천 전문가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야당 추천 전문가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은 재정준칙 제정과 관련해 의견이 극명히 갈린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11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옥동석 교수는 정치권의 지나친 돈 풀기를 우려하며 재정준칙의 엄격한 법제화를 주장한 인사다. 김태일 교수 역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지속가능성 높여야 한다고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다. 

반면 이상민 연구위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현금주의(수입·지출) 재정준칙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수입·지출+자산변동) 회계가 경제 전체의 실질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나원준 교수 역시 재정준칙 재정이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재정준칙이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정부, 3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총력전'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이 늦어지는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뒤늦게라도 여야·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만들어진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마지막 논의에서 진전없이 끝나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14일 공청회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경제재정소위 법안심사 소위를 하는데, 그때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논의를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다"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13 soy22@newspim.com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50%까지 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했다. 5년새 400조원 천문학적 나랏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 관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툴로 재정준칙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에는 재해나 경기침체 때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둬 유연성을 확보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