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이틀 전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혜자인 이용자들은 물론 대책 마련에 참여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가 이번 발표에 불만족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 "30GB 지원은 이동통신사 아이디어"

정부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고물가와 금리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 처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원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다섯 번째 한시적 부담 완화 부분이다. 이동통신 3사는 30GB 내외의 데이터를 3월 한 달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금제를 변동해야 하는 데다가 요금제를 약정했거나 데이터 무제한·선불·표준요금제의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용자들은 "30GB 때문에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동하는 것이 더 번거롭다"며 "어떤 부분에서 통신비가 완화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30GB 데이터 지원안은 이동통신사에서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 내용이 요금 할인보다는 프로모션에 가까운 성격이라 정부의 민생대책이 이동통신사 홍보 전략으로 이용만 당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 요금제 다양화·신규 사업자 진입도 불확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살펴볼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다. 정부는 40~100GB 구간의 5G 요금제가 상반기 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지난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24~31GB 구간 중간요금제를 새로 도입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겉으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상반기 내 출시라는 당초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밖에 5G 28㎓ 신규 사업자 발굴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으나 이 또한 확실치 않다.

28㎓ 대역은 기존에 이동통신사들에게 한 차례 할당이 됐었으나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대역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 상용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급격히 나빠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성급히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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