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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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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국제교육원장 이광우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연옥 ▲ 특수교육원장 이혜경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오병미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 ▲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숙경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순자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남덕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 ▲ 교육국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최명옥 ▲ 학생수련원 운영기획부장 김옥선 ▲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손미옥 ▲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안병권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장 권미경 ▲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박진식 ▲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덕여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윤옥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윤구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범식 ▲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박용철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강은주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이은주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장학관 표찬수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신혜경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엄재화 ▲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명수 ▲ 행정국 재정복지과 장학관 최진희

◇ 초등학교장․·유치원장 승진

▲ 청주 미원초 구연순 ▲ 청주 북이초 김태동 ▲ 청주 원봉초 이경애 ▲ 충주 용원초 고영희 ▲ 충주 세성초 김기향 ▲ 충주 충주중앙초 노금자 ▲ 충주 충주성남초 최연중 ▲ 보은 수정초 김기중 ▲ 보은 수한초 우수옥 ▲ 옥천 안남초 이철희 ▲ 옥천 죽향초 임난주 ▲ 영동 심천초 김재현 ▲ 영동 용화초 박주희 ▲ 진천 진천상산초 김영순 ▲ 진천 만승초 이부원 ▲ 괴산증평 도안초 안효희 ▲ 괴산증평 괴산명덕초 오명심 ▲ 음성 하당초 백재환 ▲ 음성 대소초 이연승 ▲ 음성 무극초 장은석 ▲ 음성 원남초 홍승표 ▲ 단양 단양초 김영수 ▲ 단양 단천초 김일순 ▲ 단양 대가초 김종실 ▲ 충주 탄금유 장성신 ▲ 옥천 삼양유 이호영 ▲ 진천 서전유 장경숙 ▲ 단양 단양유 조화선

◇초등학교장·유치원장 전보

▲ 청주 진흥초 김제한 ▲ 청주 개신초 김호근 ▲ 청주 운동초 류봉순 ▲ 청주 경산초 박미경 ▲ 청주 강내초 박정원 ▲ 청주 중앙초 박현숙 ▲ 청주 동주초 송종헌 ▲ 청주 한솔초 양철기 ▲ 청주 율량초 이순례 ▲ 청주 행정초 정진심 ▲ 청주 산성초 조인숙 ▲ 청주 동화초 홍찬기 ▲ 충주 탄금초 박화영 ▲ 제천 홍광초 김성중 ▲ 제천 봉양초 남기순 ▲ 제천 송학초 조기자 ▲ 제천 제천중앙초 최동섬 ▲ 옥천 군남초 김옥경 ▲ 영동 영동초 강창석 ▲ 영동 초강초 김종숙 ▲ 음성 부윤초 김창현 ▲ 음성 수봉초 유호웅 ▲ 청주 동남유 김미중 ▲ 청주 산성유 김정숙 ▲ 충주 국원유 박서현

 ◇ 초등학교 공모교장

▲ 음성 삼성초 김경영

 ◇초등학교장 중임·전보

▲ 청주 청주내곡초 김명숙 ▲ 청주 비상초 박순권 ▲ 청주 주성초 이미애 ▲ 청주 모충초 이영선 ▲ 청주 양청초 이종욱 ▲ 청주 봉정초 최민수 ▲ 청주 용아초 최영순 ▲ 청주 용담초 허홍무 ▲ 충주 목행초 김행숙 ▲ 충주 충주남한강초 류병완 ▲ 충주 충주교현초 윤덕진 ▲ 충주 충주중앙탑초 이영희 ▲ 충주 수회초 허재영 ▲ 제천 의림초 권기준 ▲ 제천 두학초 김건식 ▲ 제천 내토초 이창기 ▲ 제천 백운초 조광한 ▲ 옥천 안내초 김광자 ▲ 음성 쌍봉초 노승갑 ▲ 단양 대강초 정기홍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중임․전직

▲ 청주 청남초 양길석 ▲ 청주 오창초 유 미 ▲ 청주 샛별초 조계숙 ▲ 청주 북일초 최길수 ▲ 충주 수안보초 김명섭 ▲ 충주 충주용산초 이승훈 ▲ 영동 학산초 조경애 ▲ 진천 옥동초 최선미 ▲ 청주 이은학교 유국화 ▲ 음성교육지원청 임영택

◇ 초등학교장․유치원장 국립학교 전입․전출․전직

▲ 청주 상당초 최세권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김성완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 노영신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부 전입․전출․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강희은 ▲ 한국교원대학교 박미희

 ◇교육전문직원 파견 연장

▲ (파견 연장)한국교원대학교 홍경희

◇교육전문직원ㆍ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정년퇴직

▲ 특수교육원장 이옥순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자 ▲ 청주 청남초 김한모 ▲ 청주 운동초 민경찬 ▲ 청주 강내초 배석윤 ▲ 청주 진흥초 오희은 ▲ 청주 중앙초 이정순 ▲ 제천 제천중앙초 신윤숙 ▲ 제천 두학초 안선민 ▲ 제천 봉양초 최명화 ▲ 옥천 죽향초 이정자 ▲ 영동 초강초 송미숙 ▲ 진천 진천상산초 이선영 ▲ 음성 대소초 이상국 ▲ 청주 산성유 강덕귀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명예퇴직

▲ 청주 북일초 강순희 ▲ 청주 율량초 박은영 ▲ 청주 한솔초 윤재화 ▲ 충주 목행초 오미숙 ▲ 제천 송학초 윤영희 ▲ 괴산증평 도안초 최영석 ▲ 음성 부윤초 한정자 ▲ 옥천 삼양유 황동임 ▲ 단양 단양유 김정희

◇장학관 의원면직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승희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승진

(초등)▲ 청주교육지원청 김명임 ▲ 청주교육지원청 박동용 ▲ 청주교육지원청 배민정 ▲ 청주교육지원청 오현실 ▲ 충주교육지원청 임은영 ▲ 제천교육지원청 김규화 ▲ 제천교육지원청 김정희 ▲ 제천교육지원청 성현미 ▲ 제천교육지원청 조양수 ▲ 보은교육지원청 양종환 ▲ 보은교육지원청 정춘래 ▲ 옥천교육지원청 엄지연 ▲ 진천교육지원청 강갑성 ▲ 진천교육지원청 김희정 ▲ 진천교육지원청 박은희 ▲ 진천교육지원청 함경숙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라영선 (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 이혜완 ▲ 청주교육지원청 조숙현 ▲ 제천교육지원청 길소영 ▲ 음성교육지원청 임은성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전보

(초등)▲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임 ▲ 청주교육지원청 박주희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원 ▲ 청주교육지원청 조완원 ▲ 충주교육지원청 이상묵 ▲ 진천교육지원청 이훈기 ▲ 진천교육지원청 제미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병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영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수정 ▲ 음성교육지원청 반영진 ▲ 음성교육지원청 최우순 (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 김경수 ▲ 진천교육지원청 황순영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유성희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교육연구)사】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김명숙 ▲ 청주교육지원청 김영순 ▲ 청주교육지원청 박을석 ▲ 청주교육지원청 박형규 ▲ 청주교육지원청 서정기 ▲ 청주교육지원청 송은경 ▲ 청주교육지원청 이유미 ▲ 충주교육지원청 한영숙 ▲ 보은교육지원청 김만희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진 ▲ 청주교육지원청 신은희

 ◇ 교육전문직원【장학(교육연구)사】전보․전직

▲ 기획국 정책기획과 박명선 ▲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은중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기수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남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문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영미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박종화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신선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선영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조지연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한인경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오원경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세희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시우 ▲ 교육국 인성시민과 이준우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지연 ▲ 교육국 교원인사과 김요한 ▲ 교육국 교원인사과 석재명 ▲ 행정국 재정복지과 최영주 ▲ 행정국 교육시설과 류원호 ▲ 자연과학교육원 안종모 ▲ 국제교육원 오희진 ▲ 유아교육진흥원 구애숙 ▲ 특수교육원 박미숙 ▲ 특수교육원 이승환 ▲ 청주교육지원청 김재연 ▲ 청주교육지원청 남지현 ▲ 청주교육지원청 조장연 ▲ 충주교육지원청 김종욱 ▲ 충주교육지원청 조영주 ▲ 제천교육지원청 강창원 ▲ 보은교육지원청 김정기 ▲ 진천교육지원청 어채경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혜영 ▲ 음성교육지원청 김부영 ▲ 음성교육지원청 김선화 ▲ 음성교육지원청 류현숙 ▲ 단양교육지원청 최인혁

◇교육전문직원 신규 임용【교감․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효령 ▲ 국제교육원 김재영 ▲ 교육연구정보원 안희동 ▲ 해양교육원 박윤희 ▲ 충주교육지원청 이성희 ▲ 제천교육지원청 서민경 ▲ 옥천교육지원청 권정숙 ▲ 옥천교육지원청 이광재 ▲ 영동교육지원청 이유미 ▲ 진천교육지원청 이경아

◇교육전문직원 파견복귀 파견

(파견복귀)▲ 기획국 정책기획과 백춘옥 ▲ 교육국 교원인사과 노태희 ▲ 단재교육연수원 정인욱 ▲ 영동교육지원청 노한나 (파견)▲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최성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김종현

◇초등학교 교감 국립학교 전입·전출

(전입)▲ 청주교육지원청 서석호 (전출)▲ 청주교육대학교 김선혜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교육국 국장 오영록 ▲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 ▲ 교육문화원장 지선호 ▲ 진로교육원장 권오석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교 ▲ 공보관 김흥준 ▲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장원숙 ▲ 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장 육지송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김정희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김선희 ▲ 국제교육원 국제교육기획부장 김경희 ▲ 해양교육원 운영기획과장 송기복 ▲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장 홍성미 ▲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김용인 ▲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이필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민현숙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보나 ▲ 감사관 장학관 박종원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장학관 이윤희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장학관 박창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송교준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권부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모지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심정섭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김길영 ▲ 교육연구정보원 충북교육정책연구부 교육연구관 장원영

◇중등학교 교장 승진

▲ 괴산고 강대훈 ▲ 이월중 김성은 ▲ 옥천고 김인권 ▲ 탄금중 김재돈 ▲ 광혜원고 박미화 ▲ 영춘중 박승룡 ▲ 괴산북중 박장석 ▲ 증평공업고 박한수 ▲ 충주예성여중 이영순 ▲ 신니중 이창기 ▲ 충주중 임종서 ▲ 주덕중 장호식 ▲ 중앙탑고 정덕화 ▲ 동성고 정은영 ▲ 충주중앙중 최장민 ▲ 영동중 태영환 ▲ 목도나루학교 하태복 ▲ 보은중 홍석영

◇중등학교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 ⇒ 교장】

▲ 금천중 김종렬 ▲ 삼성중 김희기 ▲ 미원중 노영임 ▲ 대소중 박대우 ▲ 충북비즈니스고 윤승자 ▲ 가덕중 이범모 ▲ 음성고 이상민

◇중등학교 교장 전보

▲ 청주공업고 김경희 ▲ 새너울중 김미영 ▲ 청운중 김학목 ▲ 율량중 김호형 ▲ 양청중 박명석 ▲ 송면중 신명수 ▲ 앙성중 윤성광 ▲ 청주중앙여고 이미숙 ▲ 충북예술고 전오성 ▲ 옥산중 최시선

 ◇중등학교 교장 국립 전출․전입

▲ 한국교원대학교 전출 강찬우 ▲ 한국교원대학교 전입 이병래(청주중)

 ◇중등학교 교장 중임․·전보

▲ 산남중 구윤모 ▲ 매포중 김용숙 ▲ 수곡중 김정희 ▲ 용암중 류규현

▲ 오송중 류병관 ▲ 상당고 이장성 ▲ 성화중 이재성 ▲ 원봉중 이재인

▲ 영동고 이철우 ▲ 현도중 임흥빈 ▲ 황간고 정관훈 ▲ 청주고 지성훈

▲ 주성중 최광묵 ▲ 청산고 황인경

◇중등학교 공모교장

▲ 청원고 손기향 ▲ 충북생명산업고 박영민

◇중등학교 교장․교육전문직원 퇴직 (정년퇴직)

▲ 교육문화원장 김영미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정 ▲ 청주고 김석언 ▲ 청주공업고 김수태 ▲ 주성중 김한기 ▲ 보은중 김희철 ▲ 영춘중 나덕문 ▲ 충북예술고 박창호 ▲ 현도중 연정흠 ▲ 삼성중 오기석 ▲ 충주예성여중 오억균 ▲ 양청중 이경희 ▲ 청주중앙여고 이광복 ▲ 충주중 이광호 ▲ 이월중 임항규 ▲ 칠성중 정훈영 ▲ 옥산중 홍영준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영동교육지원청 김영미 ▲ 음성교육지원청 김재희 ▲ 충주교육지원청 김종주 ▲ 충주교육지원청 김찬묵 ▲ 음성교육지원청 박정혜 ▲ 단양교육지원청 박해숙 ▲ 충주교육지원청 신우석 ▲ 충주교육지원청 오세용 ▲ 제천교육지원청 이상덕 ▲ 제천교육지원청 이세계 ▲ 음성교육지원청 이제성 ▲ 단양교육지원청 정봉열 ▲ 진천교육지원청 정상우 ▲ 음성교육지원청 조성대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강규석 ▲ 청주교육지원청 김종두 ▲ 청주교육지원청 류원걸 ▲ 충주교육지원청 마낙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재일 ▲ 청주교육지원청 심광주 ▲ 청주교육지원청 이규엽 ▲ 충주교육지원청 이규태 ▲ 청주교육지원청 이점자 ▲ 청주교육지원청 정의근

◇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공보관 김은주 ▲ 공보관 이한샘 ▲ 감사관 안광성 ▲ 기획국 정책기획과 변지영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한상준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소영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재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고봉종 ▲ 교육국 중등교육과 구성옥 ▲ 교육국 중등교육과 권상미 ▲ 교육국 중등교육과 권영식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은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정미 ▲ 교육국 중등교육과 박훈 ▲ 교육국 중등교육과 백상철 ▲ 교육국 중등교육과 신행자 ▲ 교육국 중등교육과 안혜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오창민 ▲ 교육국 중등교육과 원수라 ▲ 교육국 중등교육과 윤정실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임창성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전병철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전우석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정승현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정찬효 ▲ 교육국 중등교육과 최정수 ▲ 교육국 중등교육과 홍기성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강승우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민정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강영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정희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지현옥 ▲ 교육국 인성시민과 고명자 ▲ 교육국 인성시민과 김인구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재성 ▲ 교육국 인성시민과 오무영 ▲ 교육국 인성시민과 전현주 ▲ 교육국 인성시민과 최원희 ▲ 교육국 인성시민과 추주연 ▲ 교육국 교원인사과 정미연 ▲ 행정국 재정복지과 이나영 ▲ 행정국 교육시설과 김동훈 ▲ 자연과학교육원 김현숙 ▲ 자연과학교육원 이미혜 ▲ 단재교육연수원 최은자 ▲ 단재교육연수원 최혜순 ▲ 교육연구정보원 김지혜 ▲ 중원교육문화원 최영미 ▲진로교육원 김용백 ▲ 청주교육지원청 성현진 ▲ 청주교육지원청 오미선 ▲ 충주교육지원청 남정민 ▲ 충주교육지원청 서현원 ▲ 제천교육지원청 신원률 ▲ 진천교육지원청 최병준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직【교육전문직원 ⇒ 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훈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태완 ▲ 청주교육지원청 조선희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진욱 ▲ 청주교육지원청 홍순두 ▲ 청주교육지원청 황대운 ▲ 옥천교육지원청 김귀현 ▲ 음성교육지원청 김순화 ▲ 제천교육지원청 신경철 ▲ 충주교육지원청 전혜령 ▲ 진천교육지원청 최정숙 ▲ 영동교육지원청 한석일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직【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교육국 인성시민과 김응관 ▲ 자연과학교육원 오지은(충북대학교 전입) ▲ 교육국 인성시민과 윤혜정(교육부 파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이상명 ▲ 보은교육지원청 임재경 ▲ 음성교육지원청 정임숙

◇중등 교감 국립 전출․전입

▲ 한국교원대학교 전출 신동일 ▲ 한국교원대학교 전입 김유미(청주교육지원청 전보)

◇교육전문직원 파견·복귀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상욱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장만수 ▲ 국제교육원 김봉호 ▲ 학생수련원 나상호 ▲ 자연과학교육원 이명규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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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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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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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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