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아동‧자립준비청년‧취약가족 지원에 3105억원 투입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2:13

'시설생활아동' 영양급식비‧용돈 2배 인상
자립정착금‧수당 등 지속적으로 현실화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청소년부모' 종합지원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3개 분야별로 수혜자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며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

◆'약자아동'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

시설생활아동,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1.28 peterbreak22@newspim.com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특히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세~만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당, 정착금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수당(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가족 소외없는 정책 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약 3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늘리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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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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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