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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이제는 돈 되는 소득원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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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발표
애물단지 폐기물→기능성식품·의약품 변신
환경 살리고 자원재활용 통해 소득원 발굴
2020년 재활용률 19.5%…2030년 3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를 재활용되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어촌에서 애물단지로 인식됐던 수산부산물이 비료나 화장품으로 탈바꿈하면서 잠재적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왔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간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ㆍ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판로 확대 지원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제고하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1.12 dream@newspim.com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로프로, 굴·홍합 등을 매달아 수중에서 양성하기 위해 사용)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해수부는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은 주로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부가가치가 낮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됐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 양식어장 바닥 저질개선제 등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재활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연안의 기후적응력, 온실가스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하여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1.12 dream@newspim.com

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고,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을 대체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양식·가공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시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재활용 원료·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신규 재활용 유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신산업 적극 육성

정부는 또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해 수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 구축해 운영 중인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1.12 dream@newspim.com

더불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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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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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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