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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3억원대 토지임대부주택…'반값아파트'냐 '반쪽아파트'냐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6:01

수도권 내 토지임대부 주택…2012년 이후 11년만
강남·서초 가격 올랐지만…'준강남권' 고덕강일, 가격 오를지 미지수
"자산 증식 목적 수요 관심도 떨어져 청약률 낮을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진모(31) 씨는 지난해 말 고덕강일지구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오자 남편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 진씨는 "서울에서 20평대긴 하지만 3억원대로 살수 있는 집이 나와서 남편에게 청약 신청을 하자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면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값만 3억이고 나중에 감가상각이 적용돼 해마다 가격이 깎이는데 미쳤다고 그걸 사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혼할 때는 실거주 할 수 있는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의 서울 지역 첫 공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이후 10년만에 부활한 반값아파트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2012년 각각 서초와 강남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아파트 건물 가격이 분양가의 4~5배까지 치솟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고덕강일 역시 준강남권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다 인접한 단지의 매도호가도 8억원 이상이라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세 선호 현상으로 월세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소 중 하나다. 월세 가격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된데다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도 가져갈 수 있어 월세살이 보다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고덕강일 3단지에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주택 5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추정분양가 3억5000만원대…가격경쟁력 갖춰 실거주 목적 수요 몰릴 것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건축물의 소유권만 가지는 형태다.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인근 시세 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40년간 거주한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대신 다달이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고덕강일 3단지에 공급되는 500가구에 대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사전청약은 오는 2월 27~28일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을 시작으로 3월 2~3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달 23일 이뤄진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6년 본청약 뒤에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물량은 모두 59㎡이고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다. 월 추정 임대료는 40만원이다.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고분양가에 분양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3억원대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고덕강일 3단지에 내 집 마련 수요가 관심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달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진데다 월세가격도 급증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고덕강일 3단지 주변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 59㎡는 지난 2020년 11월 5억1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강동리버스트 4단지 같은 평형대는 지난해 12월 5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현재 이곳 단지 전용 59㎡ 매도호가는 8억~8억55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 2020년 5월 서울시가 공급한 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 공공분양주택 59㎡의 분양가는 4억7000만~5억원 선이다. 토지임대료가 연 480만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3억5500만원대 공급가격은 저렴한 편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5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 강일지구 인근 강동구 고덕아이파크와 고덕숲아이파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세보증금은 4억7000만~5억원선. 이 역시 20년 이상 토지임대료를 납부해도 가격 우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강남 토지임대부 가격 급등…"준강남권, 기대 떨어져"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점 역시 이번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LH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군포부곡B2(389가구) 서울서초A5(358가구) 서울강남A4(402가구) 등 3개 지구에 총 1149가구가 공급됐다.

첫 사업장은 2007년 공급한 군포부곡지구다. 전용 74㎡ 389가구를 1억3500만원에 공급했는데 40가구만 신청했다. 당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분양가 1억3500만원이 매력적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나머지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됐고 현재 3가구만 토지임대부 계약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완판됐다. 2011년 10월 공급한 서초A5(LH서초5단지)는 평균 6.9대 1, 2012년 11월 공급한 강남A4(강남브리즈힐)은 평균 3.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입지에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1억4500만~2억2000만원에 공급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LH서초5단지는 전용 59㎡가 지난 2017년 5억3500만원, 전용 84㎡가 2016년 5억75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LH강남브리즈힐은 지난 2020년 전용 74㎡가 9억3000만원, 전용84㎡가 11억3000만원에 손바뀜 됐다. 분양가 대비해 2~5배 치솟은 것이다.

LH관계자는 "저렴한 주택공급과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소수의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이어져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면서 공급이 중단됐다"면서 "서초·강남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매매해 개발이익 4억~6억원을 독점했다"고 설명했다.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지만 이같은 관심도가 높은 사전청약 열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 개인간 거래를 금지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10년간 실거주하면 개인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주 10년 뒤면 새아파트 효과가 떨어지며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자산가치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욱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야하는 10년 실거주 요건은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거주 이전이 활발한 젊은층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에 준하는 '장기 준전세'라는 시각도 있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부동산이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자산이라는 인식도 강해 시세차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느냐가 집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가격과 추후 전매제한 10년이 지난 뒤 100%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수분양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하지만 강남 중심 생활권이 아닌 이상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 비싼 가격으로 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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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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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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