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무릎선'…내 집 마련 나서는 무주택자 꿈틀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08:00

지난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30만1205명…생애 최초 구매자 LTV 확대 영향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수도권 분양시장 수요 몰릴 전망
"금리 인상·분양가 상승 '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점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서서히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확대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인된다.

특히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무릎선'을 찍었을 것이란 기대감도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지난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 30만1205명…올해 더 늘어날 전망

10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된 지난해 4분기부터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생애 첫 주택매수자는 30만1205명이다. 이는 전년(51만3208명) 대비 41.3%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지난해엔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역시 전년 보다 줄었지만 4분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월 3만521명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던 매수자는 10월(1만7087명) 이후 늘어나고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가 뚜렷해진 시점부터다.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 11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1710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엔 2만2502명으로 전월 대비 3.6% 증가했다.

비중 역시 대폭 늘었다. 올해 12월 기준 전국 기준 생애 첫 주택 매수자 비중은 39.2%로 40%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4.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확대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무주택자의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광주의 지난해 12월 생애 첫 매수자는 2672명으로 전월(1507명) 보다 116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 역시 생애 첫 매수자가 105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은 5982명의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이는 전월 보다 710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들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청약시장으로 무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금 집값이 오를것이란 우려도 관망하던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는 요인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월3일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에 관심을 갖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5건 이상씩 오고 있다"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있는 반면 매수자가 자취를 감추기 이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한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분양가 상승 '변수'…"소득·자산에 따라 영향 제한적"

위축됐던 매수심리가 다소 풀어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높은 만큼 큰 폭으로 청약수요가 확대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결국 계약 이후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전히 올 하반기 이후로 주택매수시점이 적기라고 권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분양가 상한기준과 특공 기준이 풀리면서 그동안 묶여있던 청약 수요가 유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현금이 어느정도 마련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달여 전과 비교해도 집값이 2000만~5000만원 가량 오른 지역도 있다"면서 "집값이 더 오를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맞는 구축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들도 문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는 여전하다"면서 "연초에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로 높아지는 분양가 수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나온 아파트들도 다소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무순위 청약만 50회 넘게 진행됐다.

실제로 신림스카이아파트가 14차로 가장 많은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7차) ▲브이티스타일(6차) ▲한화 포레나미아·창동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 아파트·신독산 솔리힐 뉴포레(5차) 등도 5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지금도 높은 수준에 분양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분상제 해제로) 전보다 자유로워지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수도 있다"면서 "높아지는 분양가 수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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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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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