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지난해 월세계약 역대 최고…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에 반전 일어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6:00

지난해 월세 계약 140만건 육박…비중 약 52%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전세사기 우려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일부 월세 수요 이동"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로 인해 늘어만 가던 월세 주택 비중이 올해 반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월세 비중이 전세비중을 넘어섰지만 올해 시세보다 저렴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 이전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임기내 50만가구 공급을 예고한 공공분양주택을 비롯해 값 싼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가 아닌 공공주택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진단된다. 다만 '토지임대부'방식인 고덕강일지구나 인기 입지가 아닌 지역은 청약률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로 돌아선 전세수요가 올해부턴 내집마련 수요로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월세 비중 50% 넘어서…금리 인상·전세사기 여파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39만9201건으로 전년 동기(97만7072건) 대비 43.2% 증가했다. 월평균 11만6600건이 거래된 것이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를 전환한데 따른 결과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비중 역시 전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269만8610건이다. 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1.8%에 달한다. 재작년인 2021년 월세 비중이 43.8%였던 점을 감안하면 8.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월세 비중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최고 이자율이 연 7%를 넘어 8%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월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자난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4~5년간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각해진데 따른 수요 이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억 단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적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는 월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보증금이 적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여건에 따라 지난해 월세 계약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시장 환경을 볼 때 전세는 저물고 월세 계약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연초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단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다음주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0.25%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월세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각에선 고금리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데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면서 전세 거주에 거부감을 보이는 수요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당장 멈추더라도 금리가 내려올때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 업소로 2019년(994개) 이후 약 2년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한 달간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고작 605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2022.08.25 pangbin@newspim.com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전세수요, 월세대신 매매로 움직일 수도"

다만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7000가구를 연내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키로 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동 고덕강일3단지와 고양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및 진접2 등에서 2300여가구가량에 대해 사전청약에 대한 모집공고가 발표된 상태다. 특히 고덕강일단지와 고양창릉은 입지가 우수해 대기 수요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의 경우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이다.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고덕강일3단지 주변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59㎡는 2020년 11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동리버스트4단지의 경우 전용 59㎡의 지난해 11월 보증금3억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됐다. 강동리버스트8단지 전용 59㎡은 지난해 5월 보증금4억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고양창릉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래울파크뷰'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59㎡는 지난해 11월 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용 59㎡의 대략적인 매매가를 5억5000만원선으로 잡을 경우 고양창릉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은 3억8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대만큼 수요자들이 몰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채 건축물만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방식으로 입주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미래 자산 가치는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아직 법령 개정 이전이라 환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두려움에 선뜻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을 '거주'해야만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인기 입지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남양주 진접과 양정역세권 역시 고양창릉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대기수요의 관심이 쏠리는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수요를 어느정도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잦아들 때까지 월세 선호현상은 유지될 것이란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지난 이명박 시절처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면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울 도심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경기도 외곽의 집을 분양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와 입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