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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계약 역대 최고…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에 반전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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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 계약 140만건 육박…비중 약 52%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전세사기 우려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일부 월세 수요 이동"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로 인해 늘어만 가던 월세 주택 비중이 올해 반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월세 비중이 전세비중을 넘어섰지만 올해 시세보다 저렴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 이전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임기내 50만가구 공급을 예고한 공공분양주택을 비롯해 값 싼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가 아닌 공공주택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진단된다. 다만 '토지임대부'방식인 고덕강일지구나 인기 입지가 아닌 지역은 청약률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로 돌아선 전세수요가 올해부턴 내집마련 수요로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월세 비중 50% 넘어서…금리 인상·전세사기 여파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39만9201건으로 전년 동기(97만7072건) 대비 43.2% 증가했다. 월평균 11만6600건이 거래된 것이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를 전환한데 따른 결과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비중 역시 전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269만8610건이다. 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1.8%에 달한다. 재작년인 2021년 월세 비중이 43.8%였던 점을 감안하면 8.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월세 비중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최고 이자율이 연 7%를 넘어 8%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월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자난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4~5년간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각해진데 따른 수요 이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억 단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적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는 월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보증금이 적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여건에 따라 지난해 월세 계약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시장 환경을 볼 때 전세는 저물고 월세 계약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연초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단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다음주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0.25%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월세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각에선 고금리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데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면서 전세 거주에 거부감을 보이는 수요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당장 멈추더라도 금리가 내려올때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 업소로 2019년(994개) 이후 약 2년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한 달간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고작 605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2022.08.25 pangbin@newspim.com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전세수요, 월세대신 매매로 움직일 수도"

다만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7000가구를 연내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키로 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동 고덕강일3단지와 고양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및 진접2 등에서 2300여가구가량에 대해 사전청약에 대한 모집공고가 발표된 상태다. 특히 고덕강일단지와 고양창릉은 입지가 우수해 대기 수요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의 경우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이다.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고덕강일3단지 주변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59㎡는 2020년 11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동리버스트4단지의 경우 전용 59㎡의 지난해 11월 보증금3억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됐다. 강동리버스트8단지 전용 59㎡은 지난해 5월 보증금4억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고양창릉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래울파크뷰'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59㎡는 지난해 11월 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용 59㎡의 대략적인 매매가를 5억5000만원선으로 잡을 경우 고양창릉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은 3억8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대만큼 수요자들이 몰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채 건축물만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방식으로 입주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미래 자산 가치는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아직 법령 개정 이전이라 환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두려움에 선뜻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을 '거주'해야만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인기 입지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남양주 진접과 양정역세권 역시 고양창릉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대기수요의 관심이 쏠리는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수요를 어느정도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잦아들 때까지 월세 선호현상은 유지될 것이란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지난 이명박 시절처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면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울 도심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경기도 외곽의 집을 분양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와 입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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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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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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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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