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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초심불망 마부작침...다시 뛰는 보성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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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유치한 대형사업 성공적 마무리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자세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노력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가 보성군 도약의 발판을 준비했다면 민선8기는 그동안 유치한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성의 지속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군수 "민선8기 유치한 대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강조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2023년 보성군은 올해 보성군은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는 대폭 개편된 조직으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친다.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인구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해 체계적인 보성군 물관리에 나선다. 

이 밖에도 10개의 팀을 신설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뛰는 보성 3·6·5'는 ▲3대 SOC 프로젝트 ▲보성600 ▲5대 핵심목표를 담고 있다. 먼저 3대 SOC 프로젝트는 보성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 SOC는 생활·산업·관광 분야 필수 인프라로 주요 사업은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경전선 KTX 이음 ▲조성제2농공단지 ▲율포항 국가 어항 승격 ▲율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벌교~장도 간 통합관광 테마로드 등이다. 

특히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양레저와 해양생태를 축으로 하는 해양관광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회천에서부터 득량·조성·벌교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관광 거점으로 키워나간다. 

회천 지역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율포 프롬나드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다. 4성급 호텔도 민자유치에 성공했다.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율포 해양복합센터 조감도'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은 218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벌교갯벌을 세계에 알리는 생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드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보성600 사업을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을 적극 실현한다. 

보성600 사업은 보성의 600개 자연마을이 모두 참여해 내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보성600 정신을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과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클린600,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생활 안전이 보장되는 ▲안심600, 사각지대 없는 ▲복지600 등 600사업을 세분화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오직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있는 브랜드 시책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마을 벽화그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김철우 군수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강한 보성'의 첫걸음 5대 핵심 목표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행복 보성을 만든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양질의 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 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가정·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 확대한다.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실버세대의 경제적 자립도 챙긴다. 백내장수술 및 전립선 질환 검사를 비롯한 건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교육도 더 꼼꼼하게 챙긴다. 보성혁신 교육지구를 운영해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교복구입비, 에듀택시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간다. 

두 번째 일한만큼 대우받는 고소득 농림축산어업을 육성한다. 농어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 

현재 60만 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임기 내에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공감대 조성과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업용수 관정 개발과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가도우미 및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보성몰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농어업인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확대,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곤포사일리지 지원 등으로 경영비 절감에도 힘쓴다. 

어업환경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민선7기부터 총 6개 항구가 선정돼 현재 상진항과 동율항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 항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바다도 가꿔야한다.'는 의지로 득량만 낙지목장 조성과 수산 종묘 방류, 꼬막 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 등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6차 산업 분야까지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보성차정원과 주월산 에코힐링 테마파크,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산림과 해양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간다. 

세 번째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보성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간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문화관광분야다.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 올해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보성통합축제 방식으로 개최해 축제를 규모화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낸다. 또한 보성군립국악단을 설립해 보성소리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성통합축제 '제45회보성군민의날행사'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불이 꺼지지 않는 보성 경제를 위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도 강화한다. 태백산맥 테마파크를 비롯해 구들장 힐링파크와 보성차밭 관광자원화 사업, 비봉 해양관광 통합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돈이 되는 관광산업을 부흥시킨다. 

네 번째 일자리·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시책을 개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유치에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3년에도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이어가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 제2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조성농공단지 패키지 사업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청년·신중년·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활 인프라 확대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보성과 벌교 시가지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한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하수관로 및 하수도 정비,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본격 시행,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규모면에서 작은 지자체이지만 발전 잠재력과 군민의 저력은 어느 지자체 보다 크고 훌륭한 곳이다"며 "민선8기는 민선7기에 유치한 대형사업들을 가시화하고 내 삶이 체감하는 변화를 군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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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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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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