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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초심불망 마부작침...다시 뛰는 보성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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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유치한 대형사업 성공적 마무리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자세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노력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가 보성군 도약의 발판을 준비했다면 민선8기는 그동안 유치한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성의 지속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군수 "민선8기 유치한 대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강조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2023년 보성군은 올해 보성군은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는 대폭 개편된 조직으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친다.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인구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해 체계적인 보성군 물관리에 나선다. 

이 밖에도 10개의 팀을 신설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뛰는 보성 3·6·5'는 ▲3대 SOC 프로젝트 ▲보성600 ▲5대 핵심목표를 담고 있다. 먼저 3대 SOC 프로젝트는 보성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 SOC는 생활·산업·관광 분야 필수 인프라로 주요 사업은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경전선 KTX 이음 ▲조성제2농공단지 ▲율포항 국가 어항 승격 ▲율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벌교~장도 간 통합관광 테마로드 등이다. 

특히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양레저와 해양생태를 축으로 하는 해양관광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회천에서부터 득량·조성·벌교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관광 거점으로 키워나간다. 

회천 지역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율포 프롬나드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다. 4성급 호텔도 민자유치에 성공했다.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율포 해양복합센터 조감도'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은 218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벌교갯벌을 세계에 알리는 생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드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보성600 사업을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을 적극 실현한다. 

보성600 사업은 보성의 600개 자연마을이 모두 참여해 내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보성600 정신을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과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클린600,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생활 안전이 보장되는 ▲안심600, 사각지대 없는 ▲복지600 등 600사업을 세분화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오직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있는 브랜드 시책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마을 벽화그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김철우 군수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강한 보성'의 첫걸음 5대 핵심 목표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행복 보성을 만든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양질의 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 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가정·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 확대한다.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실버세대의 경제적 자립도 챙긴다. 백내장수술 및 전립선 질환 검사를 비롯한 건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교육도 더 꼼꼼하게 챙긴다. 보성혁신 교육지구를 운영해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교복구입비, 에듀택시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간다. 

두 번째 일한만큼 대우받는 고소득 농림축산어업을 육성한다. 농어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 

현재 60만 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임기 내에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공감대 조성과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업용수 관정 개발과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가도우미 및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보성몰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농어업인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확대,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곤포사일리지 지원 등으로 경영비 절감에도 힘쓴다. 

어업환경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민선7기부터 총 6개 항구가 선정돼 현재 상진항과 동율항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 항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바다도 가꿔야한다.'는 의지로 득량만 낙지목장 조성과 수산 종묘 방류, 꼬막 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 등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6차 산업 분야까지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보성차정원과 주월산 에코힐링 테마파크,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산림과 해양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간다. 

세 번째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보성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간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문화관광분야다.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 올해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보성통합축제 방식으로 개최해 축제를 규모화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낸다. 또한 보성군립국악단을 설립해 보성소리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성통합축제 '제45회보성군민의날행사' [사진=보성군] 2022.12.30 ojg2340@newspim.com

불이 꺼지지 않는 보성 경제를 위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도 강화한다. 태백산맥 테마파크를 비롯해 구들장 힐링파크와 보성차밭 관광자원화 사업, 비봉 해양관광 통합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돈이 되는 관광산업을 부흥시킨다. 

네 번째 일자리·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시책을 개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유치에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3년에도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이어가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 제2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조성농공단지 패키지 사업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청년·신중년·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활 인프라 확대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보성과 벌교 시가지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한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하수관로 및 하수도 정비,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본격 시행,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규모면에서 작은 지자체이지만 발전 잠재력과 군민의 저력은 어느 지자체 보다 크고 훌륭한 곳이다"며 "민선8기는 민선7기에 유치한 대형사업들을 가시화하고 내 삶이 체감하는 변화를 군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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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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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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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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