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조직·인력 효율화,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 등을 위해 기존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며, 디지털 교육 담당국인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방시대 실현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뀌며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를 위해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을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로 산업부는 한시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행안부는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이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인력풀로 활용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수준으로 유지해 조직진단 등을 거쳐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해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말 75만6301명에서 300명 증가한 75만6601명이며 이달 직제 개정 반영 시 공무원은 75만7839명으로 1238명 더 늘어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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