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5~9)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금감원·한은 주요 금융 일정

12월 5일(월요일)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36>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정오)
한국은행, 2022년 11월말 외환보유액(06시)
한국은행, 최근 임금 흐름에 대한 평가 및 가격전가율 추정(BOK이슈노트 2022-44)(정오)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발간(정오)

12월 6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08시)
금융위원회,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활성화를 추진합니다(06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시)
금융감독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07-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정오)
금융감독원, 22.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정오)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알기 UCC 공모전」수상작 선정 결과(배포시)

12월 7일(수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넥스트라운드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10시30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넥스트라운드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 참석(10시30분)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정오)
이복현 금감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10시)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11시)
금융감독원, '22.9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37>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정오)
한국은행,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BOK이슈노트 2022-45)(정오)
한국은행, 2022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정오)

12월 8일(목요일)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정오)
금융감독원, 2022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시)
금융감독원,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 활용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정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0시)
한국은행, 2022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정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정오)

12월 9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18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금융위원회,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20시)
이복현 금감원장,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18시)
금융감독원,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20시)
한국은행, 2022년 10월 국제수지(잠정)(08시)
한국은행, 2022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정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