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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 서해 피격사건 수사 비판에…與 "책임져야" vs 野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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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
임종석 "정치보복,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여야가 2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은 죄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 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며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월북몰이를 옹호했다. 큰 실망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훼방 놓아선 안 된다"고 썼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우리 국민을 살리라는 지시만 내렸더라면 해수부 공무원의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신 문 전 대통령이야 말로 선 넘지 마시라. 국민과 유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이같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대통령으로서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청구를 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이건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도 없는 정치 보복이야말로 훗날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도,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는 통찰도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근거도 없이 짜 맞추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정부 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셨다.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라 하셨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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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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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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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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