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터 화물까지 '총파업'...노동계 '동투'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3:50

노동계, 정기국회 막바지 투쟁 나서
화물연대 등 무기한 전면 총파업 예고
운송업 줄줄이 파업에 '물류 대란' 우려
병원·학교 등 공공부문 파업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오는 24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하철·학교서비스·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각 노조들이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석 사무처장, 이봉주 위원장,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22 mironj19@newspim.com

◆ 화물·지하철·철도·공항 등 운송업 총파업...'물류 대란' 예고

화물연대도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제정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을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종·품종 확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 본관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하철, 철도 등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내달 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5일 오봉역에서 있던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들며 인력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교공노조)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교공노조는 공사의 인력 감축안 철회를 주장하며 안전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달 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공사 측의 교섭 재개 요청에 의해 25일 4차 본교섭과 28일 5차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섭 전인 25일 오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5 yooksa@newspim.com

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지역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해선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내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000여명이 23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근본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 병원·학교 등 공공 서비스도 제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25일 하루동안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2019년 이후 최대 참여 규모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날인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교육부는 파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비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노조가 인력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23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노조들이 파업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건설노조도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숭례문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한동안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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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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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